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정에 끌려갔던 성소수자 군인들이 무죄 탄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2017년에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4명은 군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년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온 시간이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참담한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마음 놓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시민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 중인 4개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만인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10건이 넘는 색출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제기되어 있는 ‘군형법92조의6’을 적용해 합의에 의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일에 단호히 반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끔찍한 기억을 딛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기로 결심한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 탄원 운동 제안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mhrk.org/news/?no=6463

★ 색출 피해 당사자의 호소문 보기
http://mhrk.org/news/?no=6467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소송 비용 모금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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