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이하 셰어)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입니다.
셰어는 연령, 장애, 질병, 인종, 국적, 직업, 소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판결로 한국사회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라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셰어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앞으로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재생산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장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성‧재생산권리를 도구적인 인구정책적 관점이 아니라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보고, 셰어는 2020년 10월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 및 법안 해설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본법(안)’ 연속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당사자 분들을 모시고 성·재생산권리 보장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그 세번째 순서로 차제연과의 공동주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보러가기 :
https://srhr.kr/policy/?bmode=view&idx=6142616&t=board 차제연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실천하는 연대체입니다. 2017년 재출범 이후, 차제연은 한국사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며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목표로 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차제연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의 침묵을 깨고, 평등사회를 위한 길을 열어온 시민들의 힘을 통해 2021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셰어와 차제연이 ‘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을 함께 다루는 공동주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성·재생산은 그동안 국가가 인구와 개발의 관점으로 통제의 손길을 뻗으며 성·재생산할 개인의 자격을 논했던 영역인 만큼, 개인의 권리로서 이를 보장한다면 차별금지와 평등 원칙이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셰어의 ‘기본법(안)’은 차별금지와 평등을 핵심원칙 중 하나로 삼았으며, 정치권의 성·재생산건강 관련 입법 움직임이 모두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차제연은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원칙 하에,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는 차별금지/평등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별금지사유 예시나 다양한 피해자의 경험이 폭넓게 법에 담겨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을 통해 차별을 문제제기 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고, 차별의 경험이 한국사회 복합적인 차별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정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기관이 보편적인 평등권이 기반해 평등사회 실현을 자신의 주요 책무로 인식하면서 차별시정 및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 법안이 기반을 공유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부분, 교차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두 법안의 필요성, 제정 시 가져올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전신청 링크를 통해 연락처 남겨주신 분들께는 포럼의 리마인더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사전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구든 포럼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채널을 구독/알림설정하는 방식으로도 행사 시작에 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차별금지법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 크로쓰!
- 평등과 정의의 이름으로
[일시]
2021년 9월 30일 (목) 저녁 7시 - 9시
[장소]
온라인 (youtube live)
* 셰어 유투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60xz63WL5Ri-IK74cU9iNQ * 차제연 유투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차별금지법제정연대/videos- 본 포럼은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