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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교육개혁 촉구 범국민서명
전교조는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역사교과서와 교육불평등을 심화하는 특권학교, 경쟁과 차별을 강화하는 교육에 저항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성찰을 요구하는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위헌, 위법적이라 비판받아온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이용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결탁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도록 한 재판 거래, 사법 농단의 실체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를 지체없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노동부문 적폐 청산을 위해 구성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조치’이므로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삭제를 통해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발이 묶여 있는 동안 대입제도 등 중요 교육정책은 후퇴하고 교육개혁은 좌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노동3권 보장,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20만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지는 청와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서명의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 종이 서명지 다운받기 https://goo.gl/hZPp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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