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 5.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함)의 내부 자료망이 해킹을 당하였고, 이 자료가 인터넷에 고스란히 공개됨
-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함)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함)도 포함되어 있었음(정확하게는 국정원의 외부 위장명칭인 5163부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고객이었음).

□ 그러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함.
-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믿기 어려움.
- 즉 국정원이 그간 해킹팀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①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②2013. 2.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였으며, ③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음. ④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고, ⑤‘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음, ⑥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옴.
- 이상의 내용들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의 운용이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잘 보여줌.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외국에서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를 클릭할 것인가 의문임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음.

1. RCS를 통하여 감염시켜 스마트폰을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2. RCS를 통하여 내국인을 사찰한 행위 :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 제1항)

□ 그러나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방치하고 그 사이에 용의자들은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을 것임.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임

□ 지난 7. 29. 2,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1차 고발을 진행한바 있고, 이제 2차 국민고발을 진행하고자 함. 이번 고발은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국정원의 내국민을 상대로 한 공작의 추악한 실체를 밝혀내고, 나아가 지난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의 적폐를 청산해 내지 못한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시발이 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임.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임.

□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휴가기간 이후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2차 고발 마감일을 8월 19일로 연장합니다. (본래 8월 12일보다 1주일 연장)
※ 2차 고발은 검찰에 더하여 청와대, 국회에 대한 요구도 담아 각 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