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차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내외 보건의료 인공지능의 도입 현황과 활용 유형을 살펴보고, 실제로 발생한 문제 사례들을 통해 구조적인 위험과 한계를 분석하며,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줌을 통한 온라인 참여 병행)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후원 : 아름다운재단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발제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 현황과 과제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추후 신청 예정)

💡3차 7월 14일(화)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 7월 15일(수) 오후 2시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장소 추후공지)

💡5차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일정/장소 추후공지)

💡6차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일정/장소 추후공지) ※ 연속워크숍은 온라인 생중계(줌)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