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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과 소유 제한을 촉구하는 탄원서명
동물자유연대는 상습적으로 개를 아사시킨 사건에 대해 동물학대자를 고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7년 5월 29일, 2017년 12월 5일, 2018년 6월 8일 3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개들을 방치하여 임대인들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게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7년 12월 5일 사체 1두를 아사시킨 것에 이어(제1차 고발사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동일한 형태의 방치, 아사 학대사건이 재발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이 원룸에서 개를 때리는 소리를 들은 주변 임차인들이 피고발인을 수차례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임대인의 진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원룸의 상태, 구청의 보호조치 및 이에 따른 피고발인의 소유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개 4~5마리를 데려와 키우는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발인에게 동물학대의 상습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수사 중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개 3마리를 죽게 하였는바, 상습범으로 법률적용 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대자가 살아남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동물학대자가 또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과 소유 제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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