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그 인력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대표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위기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학교는 배우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성장은 지식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공적 지원(교육복지)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는 교사·공무원 외에 18만 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가린 교육공무직은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20년 넘게 그 이름조차 법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의 교육복지 체계 또한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왔습니다.

출생신고와 다름없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상식입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시민의 손으로 만든 대표적 교육복지입니다. 그 소중한 학교급식이 고강도 노동과 산재 사망, 부족한 인력으로 위기를 맞고 부실급식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이 직접 만든 공적 학교급식, 시민의 손으로 지킵시다.
 

위 취지에 동의하며 서명합니다.
※ 본 서명은 입법 청원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