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쟁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문제를 제외하면 두 당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민의 세금을 반도체 재벌(삼성, SK하이닉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입니다.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토지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조세와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법입니다. 이렇게 특혜를 받은 기업에게 정규직 고용, 노동 안전, 기후와 환경 등에 책임은 하나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혈세 환수 대책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재벌 특혜 입니다.
이미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상한제 제외 등 불규칙한 노동시간의 확대가 아니라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에 따른 노동강도 완화입니다. 노동쟁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쟁의권 제한이 아니라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도 반도체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안전보건 대책이 없어 각종 직업병에 신음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건강권 대책 없이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육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등학생과 청년들이 교육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저임금 땜빵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전기 생산 및 송전 시설을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단지가 소모하는 공업용수와 전력의 규모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천만 시민에게 공급되는 아리수 생산량이 307만톤/일(2024년 기준)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최종 공업용수 수요량은 167만2천톤/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2021년 가뭄 때 반도체 공장인 TSMC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백만 가구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우리의 물 공급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사업에 모든 우선권과 특혜를 주겠다는 법입니다.
오직 자본만을 위한 무계획적, 투기적 투자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개발을 위한 공공의 통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벌이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연대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벌 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서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명 제안: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 (80개 단위의 노동시민사회단체)
※ 서명 운동 기간: 2025. 5. 23. 부터 시작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문의 sharps@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