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였던 '병원 인수합병'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입니다!

서명 시작 3일만에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여,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를 보여주셨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국민들의 압박이 바로 국회에서 이 법 통과를 멈춰세운 힘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민영화,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지어지고 있고, 원격의료가 추진되고, 개인질병정보 영리적 활용, 의료기기와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축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파도 높은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못 가 건강보험료가 17조원이나 흑자가 났는데도, 이 돈을 쓰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의료비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같은 야당만 믿을 수는 없고, 국민 모두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건강보험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