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SW산업협회 우정민 입니다.

2012년 부터 시작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하도급계약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거래질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2년 SW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항은 수급사업자에게 과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경감 / 전가 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 조항(부당 특약)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규정 등 법제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구체적인 특약 조항 및 부당 특약 관련 정책 건의사항 조사에 적극 참여를 부탁하며 이를 통해 SW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설문응답은 6월 26일 오전 11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우정민 책임 02-2188-6934 / woojm@sw.or.kr)에게 문의해 주세요.


* 조사관련 신원 및 신분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나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를 위해 연락처 정보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