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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V PD 규제 이력 해소 검토 신청
카카오TV는 건전한 방송 생태계 형성을 위해 방송 가이드 준수를 부탁드리고 있으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방송은 규제 카드가 발급 됩니다. 다만 발급된 규제 카드는 영구 존속하게되어 PD님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 이력 해소' 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을 통해 카카오TV는 생산자의 위반 행위가 가이드를 통하여 개선 될것이라 믿으며, 건전한 생산자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규제 이력 해소 정책 ]
규제 이력 해소 검토 신청은 규제 내역을 재검토하고, 보다 카카오TV의 가이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하에 발급되었던 규제 카드를 일정 기간 후 철회하는 제도입니다.

A.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 해소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 규제 이력 해소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이드 위반 행위 및 수위 확인
2) 가이드 위반 의도 및 악의성 확인
3) 규제 이후 방송 활동
4) 반성정도 및 개선의지

B. 규제 해소를 위한 조건이 있나요?
- 생산자의 규제 이후 경과 시점과 지속적인 방송활동을 기반으로 기본 심사조건을 충족한 생산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1) 규제 이후 월 5일 총 10시간 이상 방송을 한 생산자
( 규제 이후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생산자는 3개월 간 방송활동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2) 규제 패널티 해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 생산자
( 각 규제 카드의 패널티 해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 생산자, 즉 1월 1일에 3회 규제카드를 받은 생산자의 경우 패널티가 해소 되는 한달
뒤 시점인 4월 1일에 진행 가능합니다. )

C. 어떠한 규제 사유에 규제 해소가 진행 되나요?
- 각 규제 별 위반 수위가 낮은 규제에 한하여 해소가 진행되며 이용약관 위반 수위가 높은 경우에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규제 해소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설 : 일상 생활에서 흔히 하는 욕설
2) 저작권 : 개인,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
3) 성인 :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상황 또는 외부 오버레이 도구를 통한 영상 노출

D. 제가 규제 이력 해소 대상자 인지 궁금합니다.
- 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 이후 별도로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내용 작성을 통해 회수된 규제는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주신 개인 정보는 카카오TV 규제 이력 해소 검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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