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는 맞지만 가해자는 없다?
- 故 김지훈 학우를 잊지 말아주세요

 2013년 7월 1일,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번 김지훈 학우가 공군 15비행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허단장의 부관실에 배치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김지훈 학우는 해리성 기억상실(뇌의 이상 없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 기억상실이 발생하는 것)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한중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지훈 학우에게 얼차려를 주고, 방독면을 포함한 완전군장을 시킨 채로 연병장을 수없이 돌리는가하면, 본인의 과실을 신병의 탓으로 돌리고 끝없이 그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허단장은 김지훈 학우가 지나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가 예약된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중한 업무와 얼차려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학우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김지훈 학우가 겪었을 정신적 압박과 외로움을 더듬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단장은 두 차례나 장례식장을 찾아와 김지훈 학우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 7개월 후, 공군은 김지훈 학우의 죽음을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일반 사망'을 통지하였습니다. 한중위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심사를 미루며 유가족들의 입을 1년 동안 봉해놓은 허단장은 공군본부감찰실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재수사와 처벌을 처리해야하는 곳이 감찰실이고, 허단장이 그곳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유가족 및 지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수사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학내 대자보를 게시하고, 다음아고라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아 SBS 그것이알고싶다, SBS tv모닝와이드, 채널A 뉴스, JTBC 썰전,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수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군 당국은 재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8월 14일 김지훈 학우의 사망을 당초의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공식적으로 통보된 재수사 결과문에 의하면, 군 당국은 가해자에 의한 가혹행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 한 중위에게 기소유예(징계)라는 형식뿐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유족 측이 제기한 한 중위의 가혹행위, 직무유기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책임자 허소장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순직처리는 관련 규정상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때”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순직 처리된 김지훈 학우에게는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합리적 추정과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가혹행위 사실은 명백하며(불법적 얼차려, 거짓 자백강요, 인격모독등), 피의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순직’이라는 미명 하에 김지훈 학우의 죽음을 덮으려 한 것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공군 60년의 역사에서, 장교가 신병을 방독면을 포함하여 완전군장을 시킨 채로 불법적 얼차려를 시킨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2. 그것도 8일 동안 세 차례의 완전군장의 구보를 명령한 것은 불법적 얼차려의 전형입니다.
3. 더 나아가 한중위는 자신의 잘못을 신병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김지훈 학우는 한 중위로부터 전례 없는 가혹행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수사결과는 한중위의 가혹행위 사실과 허단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포효반 학생회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1. 한중위를 기소하여 군사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닌 중징계(파면)이상의 처벌을 해야 합니다.
2. 허단장은 한 초임병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 왜곡하고, 유가족을 능멸하였습니다. 허단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처벌해야 합니다. 현직에서 파면함은 물론, 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달래는 일이기 이전에 사회정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진 군대에서 더 이상 가혹행위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형사처벌이라는 전례를 만들어야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학우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니,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학우가 목숨을 달리한지 1주년 되던 날, 김지훈 학우의 아버님이 쓰신 글의 일부를 올림으로서 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기지 않는 1년.
너와 우리로 나누어 졌구나.
…….
안개 가득한 저 곳에서 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유심히 바라본다.
애써 담담히, 일순간의 침묵속에 너의 기억을 너의 엄마와 함께 한다.
심장이 멈추고 머리가 묵직해 진다.
앞을 보고 있지만, 보는 것은 마음속에, 기억속에 있는 너를 보고 있었다.
…….
함께 해도 좋을 수십년의 세월을 함께할 수 없음이 가슴 아프다.
곧 돌아 올 것 가아서, 이 곳 저 곳을 보지만..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돌아 본다.
너는 내 가슴에 있기에...

사랑하는 지훈아. 사랑하는 지훈아. 사랑하는 지훈아.”

33대 경제학과-정경포효반 공동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