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 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원포인트 법안 발의와 정치적 거래>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이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발 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하라
민주노총 /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