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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A대위 무죄 탄원서 (종료)
[ 탄원서 ]
△△△ 외 35,792명(5.20 오후 4시 현재)은 귀 재판부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대위 OOO의 무죄 석방을 탄원합니다. 탄원인 35,792명은 정의로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차이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이 당연하고 간결한 진리의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밝히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소박한 꿈을 지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법의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지난 3년 간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복무하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상관과 동료, 휘하 병사들의 두터운 신망 속에서 보람차게 복무해 온 피고인은 정해진 복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지난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양친의 외아들로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꿈을 키워온 피고인은 전역과 동시에 희망하던 진로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어 원하던 직장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동료로서, 아들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꿈을 키워 온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지금 법의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성애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성의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동성의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살아온 지난날들을 다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살아갈 미래를 다르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순간에도 피고인은 동성애자였고, 사회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다가 올 순간에도 피고인은 동성애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바가 하나 있다면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뿐입니다.

이렇듯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피고인은 지난 4월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었던 시간을 보내며 피고인이 쌓아가는 절망의 무게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법인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애초 적용되는 조문은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과 행위가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사적인 공간에서 업무 상 지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공소장에 적혀있는 불법행위란 모두 피고인의 사생활로 수사 과정에서 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도 없었습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판결된다면 특수 지위에 놓인 군인의 공무 상 불법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군형법이 개별 군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간섭하고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법의 취지와 취지가 보장하는 이익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 2월 17일에는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연진)이 해당 조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고, 5월 25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조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사회, 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판결이 갖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은 부당한 법 집행을 옹호하고 국가권력의 차별과 혐오에 면죄부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건국 이래 국가 권력이 이와 같이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자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뚤어진 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어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이 사건 재판의 근거가 되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은 강압과 협박, 거짓말 등을 통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에게 진술을 강요하여 피고인이 동성애자이며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강압과 협박에 의한 진술 강요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색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 임의로 수색하여 압수하는 등 사법권을 남용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묘한 방식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과 비슷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 역시 동일한 수사관들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하며 수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피의자는 수사 중 수사관의 강요로 다른 동성 군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일도 있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위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사법정의에 복무해야 할 군사법경찰관이 벌였다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불법행위이며 수사 당국에서도 엄히 금하고 있는 함정수사에 해당합니다. 상기한 반인권적 불법수사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야만과 광기로 법질서를 짓밟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죄 판결로 인해 무너지는 한 사람의 삶을 숙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다른 이들과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밀한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을 경험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지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해 전역 이후로 예정된 취업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심각한 세태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절망과 좌절의 절벽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범죄자의 딱지까지 붙이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3년 간 밤낮없이 헌신한 점을 보아서라도 피고인이 사생활로 인하여 전과자가 되는 일만은 없도록 재차 숙고해주십시오.

이 사건 재판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태로 인하여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사태의 향배를 결정 할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고, 한국 사법 역사에 남을 중대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유죄 판결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괜찮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사람의 행위가 아닌 존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며 수많은 이들의 피로써 지켜낸 헌법 정신은 법전의 활자 속에 유물처럼 박제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희는 힘없고 착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내는 법의 힘을 믿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절망에 몸을 떠는 피고인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릇된 편견과 차별로 무너져가는 자식을 지켜보는 피고인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재판을 지켜보며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성소수자 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소수자 예비 입영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충격적인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성소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기꺼이 피고인의 아픔을 함께하길 희망한 수많은 동료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차별과 혐오가 자아낸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한 자 한 자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흘린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눌러 담았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대위 OOO의 무죄 석방을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합니다.

[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지원 기금 모금 ]
[ 탄원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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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년월일 (19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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