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  대법원 2022도7453

피 고 인  :  최 강 욱

탄 원 인  :  ○ ○ ○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이 참으로 믿기지가 않아, 부디 면밀히 살펴주십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군법무관, 인권변호사,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에 역임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국회 기득권 탈피를 주도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늘 존경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군에게 써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조모군이 사무실을 방문해 영문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왜 인턴 활동으로 볼 수가 없는지, 인턴 확인서는 왜 허위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 측에서 허위라는 점을 잘 입증한 것인지 부디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의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막으려고 시작된 수사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과 더불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기소를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소권 남용은 없는지도 부디 다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더라도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변호사 일마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턴 확인서는 로스쿨이 아닌 일반대학원에 제출이 되었고, 무엇보다 심사위원들도 경력 사항이나 경력 증명서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최강욱 의원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위 탄원인  ○ ○ ○ (인)

대법원 제○부 재판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