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119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및 이송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상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응급환자들의 병원 선정과 이송 과정에서 지연 및 수용 거부로 응급환자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2 병원의 수용능력 확인」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전화 뺑뺑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병원평가지표"에 "119구급대의 이송 환자에 대한 수용률"과 "환자 인계 지연율", "수용 불가 사유"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119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병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련 기관･협회 등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익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