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이 2015년8월21일이면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힘실어주십시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이렬종대 선착순 복지를 강요하는 야만적이고 낙후한 복지를 함께 마감합시다!


한국사회 빈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합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로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어야 할 기초법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수급자보다 더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이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하여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살아가는 251만명의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라는 거대한 낙인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노동 그리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데 칼로 짤라내는 역할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며, 정부의 장애급여 지출은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장애급여 수급율은 1.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가구의 소득수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3.3%에 불과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급수로 제한되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24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장애등급제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외출하지 못 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창살없는 감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여름, 사위의 소득증가로 수급탈락 위기에 놓인 거제에 사는 이 씨 할머니는 시청 앞에서 독극물을 들이켜 자살했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씨 할머니의 유서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법제화와 장애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심사 전면 확대로 장애등급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장애판정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1급 장애인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으며, 이것이 장애인의 삶을 얼마나 공포스럽게 하는지 확인 되었습니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빈민, 장애인단체는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등급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가족의 책임으로 복지를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억압하는 ‘족쇄’임을 선언하고, 이 두 가지를 폐지하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의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을 끌어냈지만,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7일은 광화문지하도 농성을 시작한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0일 동안 송파 세 모녀를 포함한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은 계속되었습니다.

농성장에는 열 한 개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장애등급 중복3급 판정을 받은 故송국현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저녁에 발생한 주택화재에, 혼자 밖으로 피할 수 없어 방에 누운 채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일들이 멈출 수 있게, 잠시 시간내어 서명 부탁드립니다.

[2주년 영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365+36.5
http://youtu.be/GlG93VhPD4k
[1000일 영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_결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7u_5Wuvyt0Y&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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