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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엄벌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54(2024년 8월 20일 1심 3번째 공판)]

사건 개요

2024년 6월 7일 23시 20분경 하남시에서 20대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만나자고 불러내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탄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번 교제 살인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20살밖에 안 된 젊고 꿈 많던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나이에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입니다.
5월 20일.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교제를 이어오던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와 질투심에 부담을 느끼었고, 이에 6월 7일 17시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6월 7일 23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만나자는 말에 응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 명치를 여러 차례 공격한 후 1 km가량 도주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여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교제 살인은 더 이상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폐단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2.7일의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의 악습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교제 살인은 신뢰 관계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척이나 나쁩니다.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셔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의 알 권리로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제 살인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교제 살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 드림.

(본 엄벌탄원서로 수집되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법원제출용으로만 사용되며, 판결 선고 후 자동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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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탄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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