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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헌법 개정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
'소비자 기본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1980년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가 들어왔습니다.
헌법 제124조는'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 하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는 ‘소비자 보호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시대’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구매자였고,
국가의 시혜적 보호 아래 놓인 객체였습니다.
2006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 주권의 시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서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경제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되었고 묵살되었습니다.
소비자는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스스로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기업의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질서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주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스스로 그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합니다.
소비자 여러분, 국민서명운동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ww.consumer.or.kr
문의전화: 02-774-4050

소비자권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전국민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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