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심하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이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만들고 키우고 있는 정부는 예산 떠 넘기기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요구한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은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해 더욱 축소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정책 사업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의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서 학교의 전기세, 수도세, 학습준비물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어려운 중앙재정을 핑계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를 지방재정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넘기도록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강제 편성토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를 늘리면 학생 1인당 받게 될 교육경비는 더욱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 피해는 그대로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방교육재정의 편성·운영권은 교육감 권한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문제로 교육주체들을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형, 누나가 양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 누나에게 필요한 돈을 뺏어서 동생에게 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도 양보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교육주체를 분열시키지 말고 국가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을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을 늘여야 하며 지역의 문화와 생활 공간인 작은 학교를 잘 보존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국가 책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교육청에게 의무 부담시키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교사정원 감축,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라!

-교육재정파탄 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촉구하는 경기지역 제 시민교육사회단체 및 제정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로운 학교 경기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경실련,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민예총 경기지회,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