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심의 수수료의 인상 요인 발생에 대한 이유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정자립 및, 증가하는 심의 수요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예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상업적 인디 게임, 상업적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심의수수료 인상은 반대합니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수수료 기준안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심의수수료 기준입니다. 개발비가 수 십억에서 수 백억에 이르는 대형 게임들의 경우 심의비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게임 개발팀-상업적 목적을 가진 인디 게임 개발팀, 상업적 아마추어 게임 개발 팀에 있어서 심의수수료 인상안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4. 상업 인디 게임이나, 상업 아마추어 게임들의 경우, 국내에서 예상 가능한 현실적인 기대 매출은 50만원 ~ 300만원 안팎입니다(이들은 보통 1 ~ 5명의 팀원이 활동 합니다). 이들은 게임 배포를 위한 비용(DVD 제작 등)을 기대 매출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사실상 실제 게임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상업 인디 게임, 상업 아마추어 게임의 심의 비용은 최소 350,000원(PC, Non 네트워크, 3군, 한글, 30% 환급)에서 최대 2,100,000원(PC, 네트워크, 1군, 한글, 30% 환급)에 이릅니다. 매출액의 70%가 심의 비용으로 소모됩니다(보시다시피 심의수수료 30% 환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DVD를 제작하여 행사장 등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심의를 받을 수 없으며, 단지 자신들이 지불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심의비용’ 때문에 범죄자가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게임 제작 환경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상업 인디 게임이나 상업 아마추어 게임은 비용이 저렴한 기타 게임 혹은 저용량 게임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자유롭고 제한이 없어야 할 창작자의 사고를 틀에 맞춰 강제하라는 이야기이며, 기본적인 헌법 가치에도 어긋납니다. 실제로도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탄생 할 수 있는 게임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저용량, 기타 게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제약 없는 사고와 창의력이 생명인 게임 제작자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 해외에서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게임들이 상업 인디 게임, 상업 아마추어 게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일부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고무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강제적인 심의규정에 더하여 살인적인 심의수수료로 인하여 상업 인디 게임 제작자나, 상업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문화의 다양성은 건전한 게임 문화 발전을 담보하고, 또한 지속적인 게임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7. 상업 인디 게임, 상업 아마추어 게임을 위한 현실적인 심의 수수료 책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수수료 인상안은 이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호
게임 디자이너 / 곧동 창립자
파이드 파이퍼스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