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2기 20차 운영위원회

2017. 1. 6 (금) 오후 7:30

정의당 대전시당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대전시당

운영위원회 성원보고

번호

직책

이름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1

공동위원장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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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위원장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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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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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위원장

서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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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위원장/여성위원장

안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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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대전위원장

홍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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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구위원장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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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성구위원장

최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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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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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덕구위원장

이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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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국위원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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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국위원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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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국위원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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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위원장

이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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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천직

이용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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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무처장

곽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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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순서

보 고

1. 당원 현황 보고

지역

당원

여

당비약정

온

오프

대덕구

80

27

34%

50

63%

19

24%

21

26%

동구

139

58

42%

97

70%

21

15%

34

24%

중구

128

34

27%

97

76%

36

28%

34

27%

서구

262

77

29%

205

78%

67

26%

66

25%

유성구

316

84

27%

271

86%

122

39%

66

21%

대전

925

280

30%

720

78%

265

29%

221

24%

대전직속

706

1,631

지역

입당

복당

탈당

전출

전입

대덕구

최정길

동구

송인국, 김준호, 김정인

중구

한진, 오성진

김종우(유성구)

서구

강대성, 김형삼, 김태형

고동환(세종)

유성구

장윤정, 이정호, 박상민, 이진태, 오철균

정종욱

차홍기(세종), 김종우(중구)

김은실(충북청주)

보 고

2. 재정현황 보고

날짜

수입내역

수입액

지출내역

지출액

잔액

12월 9일

중앙당(대덕구)

₩174,000

₩174,000

날짜

수입내역

수입액

지출내역

지출액

잔액

9월 20일

중앙당(동대전)

₩771,500

₩771,500

10월 17일

수돗물현수막

₩550,000

₩221,500

10월 20일

중앙당(동대전)

₩765,000

₩986,500

10월 21일

간이책상

₩22,460

₩964,040

10월 31일

분담금

₩250,000

₩714,040

11월 9일

철회환영현수막10개

₩160,000

₩554,040

11월 25일

깃발

₩38,500

₩515,540

11월 18일

중앙당(동대전)

₩702,000

₩1,217,540

11월 30일

분담금

₩400,000

₩817,540

12월 9일

중앙당(동대전)

₩595,000

₩1,412,540

12월 31일

분담금

₩400,000

₩1,012,540

날짜

수입내역

수입액

지출내역

지출액

잔액

9월 20일

중앙당(서구)

₩644,000

₩644,000

10월 14일

피켓2장

₩33,000

₩611,000

10월 17일

수돗물현수막

₩550,000

₩61,000

10월 18일

서명 X배너 1장

₩6,600

₩54,400

10월 18일

현수막 2장

₩11,000

₩43,400

10월 20일

중앙당(서구)

₩659,000

₩702,400

10월 21일

간이책상

₩44,920

₩657,480

10월 22일

피켓 1개

₩16,500

₩640,980

10월 26일

피켓 10개

₩165,000

₩475,980

10월 26일

현수막 10개

₩160,000

₩315,980

10월 31일

분담금

₩250,000

₩65,980

11월 9일

철회환영현수막10개

₩160,000

-₩94,020

11월 15일

퇴진하라 피켓 5개

₩82,500

-₩176,520

11월 18일

중앙당(서구)

₩591,000

₩414,480

11월 25일

깃발

₩38,500

₩375,980

11월 30일

분담금

₩400,000

-₩24,020

12월 9일

중앙당(서구)

₩659,000

₩634,980

12월 31일

분담금

₩400,000

₩234,980

날짜

수입내역

수입액

지출내역

지출액

잔액

9월 20일

중앙당(유성구)

₩880,000

₩880,000

10월 17일

수돗물현수막

₩550,000

₩330,000

10월 18일

서명 X배너 1장

₩6,600

₩323,400

10월 18일

현수막 2장

₩11,000

₩312,400

10월 20일

중앙당(유성구)

₩827,000

₩1,139,400

10월 21일

피켓5장

₩82,500

₩1,056,900

10월 21일

3m 현수막

₩11,000

₩1,045,900

10월 21일

배너현수막통1개

₩27,500

₩1,018,400

10월 26일

현수막2개

₩22,000

₩996,400

10월 31일

분담금

₩250,000

₩746,400

11월 9일

철회환영현수막10개

₩160,000

₩586,400

11월 25일

깃발

₩38,500

₩547,900

11월 18일

중앙당(유성구)

₩927,000

₩1,474,900

11월 30일

분담금

₩400,000

₩1,074,900

12월 9일

중앙당(유성구)

₩840,000

₩1,914,900

12월 31일

분담금

₩400,000

₩1,514,900

보 고

3. 전차회의 결과 보고

보 고

4. 정의당 대전시당 집행위원회 결과 보고

보 고

5. 3기 제6차 사무처장단 회의 결과 보고

보 고

6. 12월 활동 보고

보 고

7. 연대단체 현황보고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 상황실 회의

일시: 2017년 01월 02일(월) 오후3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석: 정현우 대전민중의꿈 사무처장, 박희인 6.15대전본부 집행위원장,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정책실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심유리 대전민중의힘 사무처장, 이기동 민언련 사무처장, 김정동 참여연대 연대기획팀 국장, 김병준 민주노총대전본부 총무국장, 오민성 대전충남겨레하나 사무국장

안건1) 7차 시국대회 평가

- 2016년 마지막 송년촛불답게 기획력과 연출이 잘 어우러진 시국대회였음. 특히     퇴진의종소리와 함께 구호제창. 소원지 적어서 태우기. 헌재 엽서쓰기. 임을위한행진곡 함께 부르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풍성한 대회였다.

-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율동은 지속적으로 하되, 짝과 함께 하는 율동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율동으로 개선. 오프닝과 대회중간. 행진 후에 진행.

(개선)

- 무대부터 정류장 지점까지는 운동본부 명의의 현수막만 높게 게시하며, 참가단위의 현수막은 정류장 뒤부터 게시할 수 있게 안내.

- 광장톡톡은 현 시국에 해당하는 의제 중심으로 준비한다.

- 그 외 지역의제 같은 경우는 참가단체들의 참여공간은 최대 보장하되, 준비는 해당 단체가 알아서 준비하며, 위치는 대열 뒤 부분으로 배치한다.

안건2) 8차 시국대회 준비

* 본대회

- 세월호 1000일 추모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라는 내용 중심으로 기획.

- 자유발언은 무대가 아닌 광장에서 진행

- 함께 배우는 율동은 혼자 할 수 있게 준비, 오프닝과 대회중간, 행진 후까지 3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 시국대회와 가수 김장훈씨의 공연을 <1부- 시국대회 및 행진, 2부- 김장훈 공연> 으로 준비하되, 김장훈 측의 대전도착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월호 플레시몹 (참교육학부모회 등 제안), 세월호 영상 (힙합의민족2 등) 적절히 배치

- 대열 중간에 세월호 배를 배치하여 참가자들이 종이배를 접어 넣을 수 있게 안내.

* 부스운영

- 운동본부 차원의 공식부스와 시국현안을 담은 광장톡톡만 진행.

- 유아동 천막과 난로 배치

- 헌재에게 보내는 엽서쓰기는 대전운동본부 명의의 엽서 제작하여 부스운영

- 세월호 리본 나눔과 함께 시민참여부스 진행 (님들의 행진에 제안)

*행진

- 대열 앞에 세월호현수막과 단원고 학생들 캐리커쳐와 영정 들고 행진.

안건3) 재정

- 앞으로 시국대회까지 약 1,200여만원정도 부족하기에 각 단체별로 특별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함. (상황실 결합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500~600만원 모금)

- 운동본부 후원계좌 오픈해서 홍보

-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를 담은 8차 시국대회까지는 기존대로 led영상과 중계를    진행하며, 8차 시국대회 후 차기 상황실회의 (1월 9일 오전11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이후 재정점검 및 논의 진행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 정책기획팀 3차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5일(목) 오후 5시 민언련 사무실

○ 참석 : 김종서 배재대학교 교수, 김종남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처장, 이건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공동대표, 대전중의힘 심유리사무처장, 대전민주노총 김병준 총무국장, 대전민중의꿈 정현우 사무처장

1. 향후 시국토론회 추진관련해서

※향후 진행되는 시국토론회에서는 주제에 해당되는 부문 또는 단체에서 “주제별 핵심과제”를 정리하기로 함.

1) 4차 시국토론회 실무점검 진행

* 좌장 : 김종남 부소장

① 제목 : [국민직접정치시대 어떻게 열것인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② 주제발표 : 하승수 교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주제발표 섭외 완료

③ 지정토론 섭외

-지정토론자로 금홍섭, 배재대 류진숙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경희 여성정치네트워크공동대표를 중 2인을 섭외하기로 함.

-지정토론자 발언으로 전체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④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오후 3시

  ○ 장소 : 대전 NGO 센터  : 이기동 사무처장이 대관하기로 함.

2) 5차 시국토론회

① 주제변경과 주발제자 섭외

-5차 시국대회 주제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과제”로 변경하기로 함.

-대전민중의 힘 심유리 처장이 통일단체등과 협의하여 1안 김연철교수, 2안 정욱식 대표를 주발제자로 섭외하기로 함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월 20일(금) 오후 3시

  ○ 장소 : 대전 NGO 센터  : 이기동 사무처장이 대관하기로 함.

3)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사회포럼 관련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준비하는 지역사회포럼에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하는 것으로 하다.

-아래는 간략하게 정리한겁니다. 세부기획안은 따로 올려 드릴께요~~

① 김종서 교수 헌법 특강

-1월 25일(수) 오후 4시 대전 NGO센터

② 교육개획과제를 주제 토론회

-2월1일(수) 오후 4시 대전 NGO센터

-발제자 섭외 : 곽노현 전 교육감 섭외중

③ 노동관련 주제로 한 토론회

-2월 8일(수) 오후 4시 대전NGO센터

-노중기 한신대 교수

④ 조세정의와 균형재정 관련 한 토론회

-2월 15일(수) 오후 4시 대전NGO센터

-정세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

⑤ 지방분권 주제로 한 토론회

-2월 22일(수)오후 4시 대전 NGO센터

-주발제자 미섭외

2. 대전시민 대토론회 준비 관련

-시민사회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토론회까지 모두 마치고 3월 중순경에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대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토론회 준비기획단”을 20명 정도로 해서 구성하기로 함.

-차기 회의에서는

① 대토론회 준비기획단 구성관련 논의

② 대토론회 주제와 의제, 그리고 토론 방법과 방안등을 포함한 “준비기획단”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초벌 토론 진행하기 함.

3. 4차회의 일정

-1월 13일(금) 12시 30분 식사후 환경운동연합에서 회의진행.

-식당은 추후에 공지할께요

-4차회의 후 “4차 시국토론회”참가하기로 함.

대전시 갑천지구 개발사업 대책 회의 - 66 차 회의록 -

2017. 01. 05

□ 참가

평화일꾼선교회 김규복 대표, 허연 목사, 성서대전 김신일 목사,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상기 팀장, 정의당 곽정철 사무처장, 2단계공영개발 윤태섭 사무처장, 주민대책위 안명근 위원장, 이볌범 부위원장

서기 : 녹색연합 김성중 팀장

□ 보고사항

* 회의자료 보고사항 참고

1)갑천지구 개발사업 반대 기도회 및 집회

-집회시간 변경 오전 11시

2)갑천지구 개발사업 국민소송단 진행 상황

-목회자 60여명 모집, 10일 소송 기자회견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13일까지 유보

-변호인단 구성 후 소장 작성 예정, 소장은 대책위도 회람 후 추진

3)시민대책위 활동

-도시공원

□ 논의사항

1. 권선택 시장 퇴진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논의

-권선택 시장 퇴진 구호는 갑천개발사업만으로는 어려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월평공원외 4곳) 대응활동과 맞물려서 진행이 바람직

2. 국민감사청구 내용(안) 논의

-소송과 감사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

-감사청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 관련 법률 검토 후 진행, 법률 자문은 녹색법률센터

-자문 후 감사청구가 어렵다면 소송만 진행

3. 제9차 갑천지구 개발사업 반대 종교계 기도회 및 집회 논의

-일시 및 장소 : 1월 12일(목) 오전 11시, 장소 시청

□ 기타안건 

□ 차기회의

-1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예정), 민언련

<대전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이하 핵본부) 대표자 회의록>

- 일시: 2017년1월5일(목) 10시30분~12시30분

- 장소: 평화캠프 대전지부 사무실

- 참석: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아이쿱생협, 시민참여연구센터, 교육희망네트워크,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노동당대전시당, 대전한살림,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대전YWCA, 대전YMCA, 정의당대전시당, 민들레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상 14개 단체)

- 진행: 핵본부 이경자 집행위원장

■ 보고

1. 활동 경과 보고 : 별첨 자료 참조

- 2016년 7월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로 명칭 변경. 핵시설과 관련한 일들 진행

- 2016년 12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개인 후원 조직에 힘쓰기를.

2. 현안 공유 및 제안 취지

- 2017년 2월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7월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실험, 스텔라2(고속로 개발을 위한 모의실험) 개발이 예정됨. 국내에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며, 일본 몬쥬 고속로는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가동 중단이 결정된 상태임.

-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이 유성과 대전을 넘어서서 조직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

- 조기 대선 등으로 3월이 넘어가면 쟁점이 묻힐 가능성이 높음

- 1, 2월에 집중해서 공론화하는 실천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논의

1. (가칭) 30km연대 구성 제안

-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30km안(보통 핵발전소 지역의 비상계획구역)에는 대전 뿐 아니라 공주, 세종, 논산, 청주 등이 포함되며 약 200만명의 주민이 거주

- 명칭에 대한 문제 :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연대”로 하되 그 활동범위는 핵재처리에 국한하지 말고 핵폐기물, 하나로 원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내용에 명시

- 30km연대 구성에 대한 건은 참석 단위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함.

2. 공동실천 활동 방안

- 1월 11일(수) 10시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연대> 초동 회의_ 평화캠프대전지부 사무실(유성구 지족동 987-1 성훈프라자 605. 주차가 어려우니 근처 롯데마트에 하시고 걸어 오세요.)

- 1월 17일(화) 11시,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가칭)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연대>출범 기자회견

- 각 참여단체의 회원과 조합원에게 현황을 알리고 홍보, 교육하는 것이 시급함

- 각 참여단체 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야 함.

- 각 단위 명의로 현수막 게재, 1인 피켓팅, 항의 팩스 보내기, 서명, 탄원서, 홍보물 제작

- 주민 소송 : 행복추구권이나 생명권 등의 경우 판례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재산권 문제 등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하는 것이 좋되, 다른 의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비핵권’을 내용으로 검토할 것.

- 현안을 잘 모르는 인근 지역의 주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이후 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

- ‘탈핵학교’와 같은 형식의 핵재처리 현안에 관해 2회 정도의 실무단위 교육이 요구 => 1월 11일 10시부터 40분 정도 <핵재처리>사전 교양 예정

- 각 단위의 실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특히 홍보물 제작 등의 역량

- 1~2월 사이에 여론 환기를 위한 활동 집중이 필요

- 각 단위에서 실천가능한 수위를 판단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3. 조직 구성

① 5 ~ 10인의 공동대표단 구성: 각 단위의 지명도 놓은 분 추천(세종, 충북, 민주노총, 정평위, YWCA, 공주 등에 제안해서 추천키로)

② 5 ~ 15인의 집행위원회(상시적인 운영 기구)

③ 사무국(실무 담당)으로 구성

4. 재정 (농협 301-0203-6441-71.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 단체 분담금 10만원 이상 (핵본부 소속 단체는 30km연대로 대체하여 집중하는 것으로 함), 개인후원 모집

- 1월 중 납부토록 독려

5. 매주 수요일 관평촛불은 주최를 <핵본부>로 명시하고, 참가하는 단체들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홍보물 등은 가능하면 보조하는 정도로 한다.

■ 공지

1. 현재 진행중인 활동 공유

- 점심시간(11시 40분 ~ 12시 40분) 집중 피켓팅 : 원자력연구원 앞(월. 노동당 / 화. YWCA / 수. 노동당)

- 노은역 저녁(5시 ~ 6시) 설명회 및 서명전 : 월. 노동당 / 화. 정의당

- 보도자료, 성명 배포, 언론 인터뷰

- 매주 수요일 5시 관평동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촛불 집회 서명전

- 매주 토요일 4시 갤러리아 탈핵 부스 서명전

- 매월 원자력연구원과 주민조직 간담회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3시 30분 : <재처리와 고속로> 주민 학습 모임

2. 다음 회의

- 1월 11일(수) 10시30분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연대>초동 회의_ 평화캠프대전지부 (까페 잇수다)

- 1월 17일(화) 11시 :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연대> 출범 기자회견(원자력연구원) 예정

보 고

8. 지역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활동 보고

<서구임시운영위>

일시 : 12월 31일, 4시, 협동조합희망밥집

참가자 : 김혜란, 김윤기, 이향숙, 송우범, 정은희

- 신년회 준비사항

       1월 13일 신년강연회. - 촛불항쟁과 지역정치에 당원 참여 독려.

- 강연회 후 진행 (3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토론 진행, 지방선거를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토론), 다과 준비,

- 공식적인 지역위 행사에 뒤풀이는 자제하도록 하자.

- 지방선거관련 (차후, 시당과 지역위 지방선거 준비키로 하자.)

- 월평공원 관련- 갈마지구 개발사업 : 지역위에서 결합했으면 좋겠다. 16일 의견서 접수,당원독려

- 시당에서 정치학교 5회 기획 중.(시민단체, 공공운수노조)

- 차기 운영위 : 1월 14일 (토) 3시 30분

12월 월례모임 회의록

1. 장소 및 일시 : 대전시당 당사, 23일 저녁 7시 30분

2. 참석자 : 김진욱, 이용림, 오수환, 진영호, 서대선, 조영래, 김민아

3. 주요 안건

1) 2017년 주요 사업 계획

각 사업 옆에 적힌 이름은 그 사업을 주체적으로 담당할 당원을 뜻함.

(1) 조직역량 강화 사업

- 청년 당원 배가 운동 -> 전체

- 소모임 진행 -> 이용림, 오수환

(2) 대중 사업

- 청소년 정당활동 지원 및 투표권 인하 -> 오수환

- 단체 간담회(시민단체 및 야3당 토론회) -> 서대선, 오수환

- 대중강연회

(3) 핵심사업

- 혐오발언 금지 캠페인 -> 강희성

- 대전시 청년 이슈 발굴 및 정책 개발 (1인가구, 비혼자 정책사업, 대전시 청년예산 모니터링 등) -> 이용림, 오수환

(4) 연대 사업

- 낙태죄 폐지 운동 - > 서대선

(5) 대전시당과 같이 해야할 사업

- 지방선거 논의

- 교통사고 사각지대 개선 사업

- 신입당원 교육 프로그램 -> 조영래

2) 집행부 구성

(1) 조직국 : 김진욱, 조영래, 진영호, 서대선

(2) 홍보국 : 이용림, 서대선

(3) 연대국 : 서대선

(4) 정책국 : 오수환, 백승민

* 총무 : 이용림

4. 다음 모임 계획

- 1월 두번째 토요일( 1월 14일 ) 월례모임 예정

- 각자 맡은 사업에 대하여 각자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모임에서 발표한다.

- 사업계획서의 형식은 자유임

- 실제로 청년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결정한다.

보 고

9. 특별당비 납부 현황 및 CMS 약정 현황 등 보고

의결안건

1.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승인 및 추천직 운영위원 인준에 대한 건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규약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대전시당운영위원회는 대전시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7. 대전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② 대전시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6. 부문위원회 설치와 방침의 결정,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의결안건

2. 정의당 대전시당 2017년 1월 사업계획에 대한 건.

*갈마지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산26-1번지 일원/2,730세대

3)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4) 사업규모 : 1,156,686㎡ / 공원전체면적 3,991,734㎡의 28.95%

5) 승인권자 : 대전광역시

6)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아이피씨자산관리(주)

7) 사업비 : 7,044억원

*사업의 배경

1) 도시공원 일몰제 :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공원의 지정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에 지정만 해 놓고 오랫동안 조성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공원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2) 도시공원 특례제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미조성된 10만㎡ 이상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제도이다.

19대 대선의 목표

1)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는 정치혁명을 주도

• 이를 위해 당은 ‘즉각퇴진, 조기탄핵’의 구호를 내걸고,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전경련해체, 사드배치철회, 세월호문제해결 등의 적폐청산을 위해 원내‧외를 망라한 입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해나간다. 아울러 촛불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정치구조를 마련해나간다.

2) 대한민국 근본변화를 이끌어 낼 정책과 이념을 갖춘 진보정당으로서의 차별적 이미지 형성하여 독자적인 성장·발전 기반을 강화

• 이를 위해 당은 기득권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평등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대적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3) 선거법 개혁(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비롯해 당의 중장기 성장 동력 및 조직기반 확보

• 이를 위해 당은 선거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제 정당 및 정치지도자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법 개혁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4)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당의 진보정책 당의 정치역량의 강화를 도모함

•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정권 10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2017년 대선을 통해 개혁적인 정부가 창출되도록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당의 진보적인 정책들이 개혁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가 되도록 한다.

논의안건

1. 정의당 대전시당 2017년 정기 대의원대회 일정에 대한 건

논의안건

2. 대전시당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건

기타안건

날짜

교육

강사

비고

5월 3일(수)

헌법과 인권

5월 10일(수)

성평등

5월 17일(수)

장애평등

5월 24일(수)

노동인권

광 고

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