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여성 청소년/청년 중 다수가 불법촬영, 딥페이크, 온라인 성착취 및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N번방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 중 20대 이하가 60.7%에 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나,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방 교육의 양과 질의 부족하고, 교육자에 대한 백래시로 인해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및 본질적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기후] 1.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2030년 목표인 NDC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40% 감축으로 국제사회에 공표하였습니다. 목표는 공표하였지만, 여전히 과감하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기에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5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1-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각 부처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1조 3항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후보님은 이러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또는 반대에 표시하고,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찬성 □ 반대 2.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불평등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1)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3개 이상의 집단)은 누구인지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2) 기후정의 실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개인이 아무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도,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그린워싱 포함) 그 노력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독려 또는 규제할 것인지, 2) 그에 대한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은 청년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당사자 인터뷰 및 사례집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공론장, 캠페인,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두 차례의 열린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를 통해 모인 청년의 목소리 중 일부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전달 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활동 내용과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노션 페이지 https://2022youthvote.oopy.io/ [노동] # 공론장· 인터뷰 사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어요.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불안감이 오죠” - 20대 고졸 청년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진로에 대한 지도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지도를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 우선 제가 직접 다 알아봐야 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점이 되게 걱정되는 것 같아요.” - 20대 전문대 재학 청년 “프리랜서를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느낀 건데 사대보험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되게 어려워요. 그전까지는 그냥 간단히 가서 뭐하면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 30대 프리랜서 청년 # 캠페인(실타래 챌린지) 사례 * * * 저는 <일하다 다치는 일이 없길 바라는>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걸 맞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는 <계약직>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합니다. 저는 <가족이 산재 노동자인>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일하다 다치지 않는 삶>을 요구합니다. [주거] # 공론장· 인터뷰 사례 “월세에 비해 말도 안되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있는 것 같아요. 분명 옆방과 제 방 사이에 벽이 있는데, 옆집에서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집도 겨우 구했는데, 또 월세가 갑자기 많이 오를까봐 불안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직장과 더 먼 곳에서 살아야하는데, 그럼 통근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힘들어질까봐 걱정입니다.” - 20대 남성, 서울 거주 “저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로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5평 남짓한 복층 원룸에 월 23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리비에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 가능한 매물이 없고, 대출 지원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리비에 대해 관리업체에 여러차례 문의해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행정에 문의해봤지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 20대 여성, 경기도 거주 “저는 공공에서 만든 청년주택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커다란 주거 불안을 느낍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기간이 6년 남짓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집을 사는 건 생각도 못하겠고, 월세나 전세로라도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일텐데, 지금 상태로 6년이 지난다고 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월급이 오르거나 정규직이 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 30대 여성, 부산 거주 # 캠페인(실타래 챌린지) 사례 * * * 저는 <미래가 불안한>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쫓겨나지않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를 요구합니다. 저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보통>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주거 제도>를 요구합니다. 저는 <행복주택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는>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돈이 없어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요구합니다. [지역격차] # 공론장· 인터뷰 사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지 친구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잘 못 찾겠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 30대 남성, 춘천 거주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입니다.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30대 남성, 제주 거주 “지역에서 1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대 여성, 전주 거주 # 캠페인(실타래 챌린지) 사례 * * * 저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저의 삶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저는 <발 닿는 우리 동네에서 정주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자치구 청년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요구합니다. 저는 <배움에 목말라 있는>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다양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요구합니다. [젠더] # 공론장· 인터뷰 사례 “우리 사회는 중산층, 이성애, 정규직 등 ‘정상성’을 강조하고, 이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나 역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 20대 여성, 서울 거주 “저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정치인들이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과대표하는 의견을 재생산하다보니, 교육 현장에서 백래시(성평등 및 젠더 운동 등의 흐름에 반대)가 심해지고 교육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30대 남성, 서울 거주 “동성 파트너와 법적 토대에 기반한 삶(동성결혼)을 꾸려나갈 수 없다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중에 틈틈이 들려오는 성소수자의 부고 소식, 살아남기 위해 혹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을 불안하게 합니다.” - 30대 여성, 서울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