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

2017년 1월 19일 17시

부평구의회 3층 행정복지위원회실


간담회 진행순서

17:00

참가자 인사

17:10

부평구 도시농업관련 상황 브리핑 (부평구의회 이소헌의원)

  • 부평구 도시농업조례 / 구정질의 답변내용 등

17:20

부평구 도시농업활성화 제안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충기)

  • 타지역 사례
  • 부평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17:40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18:10

(가)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결성안

18:25

정리


(가)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제안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결성를 제안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녹색의 생명으로 바꾸어나갑니다. 삭막한 도심에서 더욱 필요한 활동이며, 사라지는 농지, 부족한 휴식공간에 대한 대안입니다. 또한 도시의 사라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유력한 활동입니다.

2008년 부평신문에서 도시농업 기획기사를 연재했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토론회도 부평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활동이 거의 없던 시기에 부평은 도시농업을 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시농업법이 만들어지고 인천시 조례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부평구의 도시농업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부평구 도시농업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다시 부평에서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의 도시농업은 자칫 성과중심, 인기위주의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활동을 돕고 생태적이고 이웃과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농업정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민간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통해 부평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안, 의견제시를 하기 위한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제안자_ 김충기(부평3동)


(가)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1.]

(  제정) 2015.11.11 조례 제1378호

관리책임부서 : 공원녹지과

연 락 처 : 032-509-86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농업을 주제로 학습 ·생태체험과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텃밭”의 보급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대부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구 소유의 도시텃밭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대부받은 사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