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목차

목차        3

프로그램        4

기조발제        5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재구조화센터        5

평가 관련 개요        28

분야 1. 소득보장        29

1-1. 노후빈곤에 적극 대응하고 예방하는 공적연금체계 구축        29

1-2.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세밀한 소득보장 공약들        32

1-3.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정착        34

1-4. 소득보장 분야 공약 총평        36

분야 2. 돌봄        37

2-1. 아동의 돌봄 기본권 보장        37

2-2. 저출생의 효과적 대응        41

2-3. 노인돌봄의 품질 개선        47

2-4. 장애인 권리보장        49

2-5.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52

2-6. 보편적 주거권 보장        54

2-7. 돌봄분야 공약 총평        58

분야 3. 보건        59

3-1. 의료취약지 및 의료결핍 해결을 위한 의료공급        59

3-2. 실질의료비 절감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장        61

3-3. 존엄한 삶을 위한 지역의료돌봄체계        63

3-4. 보건 분야 공약 총평        65

분야 4. 노동        67

4-1. 노동복지 강화 : 일·가정 양립지원, 고용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7

4-2. 노동조건의 개선 : 노동시간 단축과 차별 해소        69

4-3. 노동정책 분야 공약 총평        71

분야 5. 이주민 정책        73

5-1.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 통합과 포용        73

22대 총선 종합 평가        76

1. 22대 총선의 맥락과 총선 공약의 특징        76

2. 정책 영역별 평가        77

3. 정당별 평가        78

4. 후속 과제        80

프로그램

14:00        사회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

14:05        경과보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조발제

14:15   기조발제         분배정치의 쇠퇴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암묵적 동의 해체와 분화

윤홍식 인하대 교수

공약평가

14:40        공약평가         22대 총선 주요 정당 공약 평가 : 비판학회-참여연대 공약 평가단

소득보장분야ㅣ이건민 국립군산대 교수

돌봄정책분야ㅣ김보영 영남대 교수

보건의료분야ㅣ정형준 참여연대 실행위원, 의사

노동정책분야ㅣ이주하 동국대 교수

이주민정책분야ㅣ김경환 아주대 교수

휴식 (15:40 ~ 15:50)

라운드테이블

15:50        좌장                최영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연세대 교수

15:50  공약총평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16:10  토론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형용 동국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16:50        폐회

기조발제

분배정치의 쇠퇴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암묵적 동의 해체와 분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재구조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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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련 개요

비판학회 - 참여연대 총선 공약 평가단

공약 평가 기준

1. 공약 평가 대상 정당은 21대 국회 기준 원내 의석이 있거나, 22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을 전후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이 3%를 초과한 정당으로 한정. 비례위성정당의 공약은 제외했으나, 공약 내용에서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포함함. 기타 군소정당이라도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공약을 제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언급함.
2. 공약은 3월 22일 후보 등록과 함께 정당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함. 개별 정당들이 추가적으로 공개한 공약들도 가능한 한 영역별로 평가에 포함했으나,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공약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음. 5대 영역별 공약 평가를 시행하면서 공약의 성격에 따라 중복 평가된 점도 유의할 필요 있음.
3. 공약 평가는 △필요성 △구체성 △개혁성 기준으로 정성평가함.

• 필요성 : 시대적인 핵심의제에 얼마나 부합한가
• 구체성 :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 개혁성 : 국민의 삶의 보편적 공적 보장을 지향하고 있는가

4. 저출생 및 고령화 추이와 더불어 이주배경인구의 증가에 따라 한국 사회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이주민 정책 영역을 공약 평가에서 추가함.  

5. 분야 1. 소득보장

1-1. 노후빈곤에 적극 대응하고 예방하는 공적연금체계 구축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2024년 총선 노후소득보장방안에 대한 공약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이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임. 두 거대정당이 한국 노인빈곤률이 다시 40%(OECD, Pension at a Glance, 2023)에 이른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합의 사항’으로 미뤄둔 것은 책임회피 정치의 전형임. 특히 두 정당 모두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조정과 같이 국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포퓰리즘적인 비난회피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사각지대 해소조치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

이번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연금정책에 관해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한국 노후소득보장 방향에 불투명성을 더함. 그 배경으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 빈곤과 불안정성의 핵심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특히 여당은 사회적 합의로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공정한 의견수렴에 대한 의지 및 공론화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아 많은 부분에서 태도에 불투명성이 있음.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최저노후소득보장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노인빈곤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녹색정의당임. 진보당은 기초연금 차등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특화된 공약을 제시함. 요컨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두 개 소수의석 정당만 적극적 노인빈곤 대응책을 내놓았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명시한 것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함.  

• (정당별 평가) 국민의 힘은 ‘연금개혁 추진’을 공약집에 표기하고,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까지 제시하였음. 연금개혁의 목표로는 지속가능성을 언급하되, 노후보장 및 공적연금의 적정성은 언급하지 않아 재정확충 중심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

민주당은 적정성과 재정안정,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금개혁을 방향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아 여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성은 전혀 없음.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 절차에서 도출되는 이해당사자와 국민대표단의 최종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여 국민의 힘보다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음.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 인상 등을 언급하여 빈곤노인에 대한 보장수준 강화를 제시함.

녹색정의당은 국민연금 강화에 관한 정책 내용을 제시한 유일한 정당임.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강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함. 기초연금의 제한된 기능을 노인최저소득보장제로 보충하는 것은 노인빈곤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약으로 판단됨. 국민연금 국고지원과 노인최저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재원은 사회보장세 도입을 비롯한 증세 공약이 있으므로 재원 마련 방안도 없다고 할 수 없음.

진보당은 초자산가 부자증세를 통해 약 44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30% 노인에게는 50만원, 40%는 4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리고 국고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조함. 노무제공자, 예술인과 프리랜서는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는 4.5%만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예상 보험료 수입의 50%를 국고 지원할 것을 제시함. 특수형태노동자의 가입율을 높여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고용주를 찾기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이들에게 국고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은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함.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 사회보험제도 간 일치를 법률로 보장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재정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빠져 있어 아쉬움. 아울러 비기여연금인 기초연금만 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여방식 연금인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약 3/4이 6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일관성과 제도 간 합리적 연계에 문제를 가져올 것임. 국기법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여부는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임.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개혁신당은 공적연금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고 오로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만 제시함.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져야 하는 기금을 국민연금제도의 요구 및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과 무관하게 운영할 위험을 야기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그리고 1,000조를 넘어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기금을 사회경제정책과 무관하게 오로지 수익률 확대만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보험료가 적립되어 만들어진 사회보장기금은 공적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연기금 운용의 최선은 아님. 기금운용본부에는 국내외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은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수익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들어서 연기금의 역할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진보당의 자녀당 3년을 인정하는 양육크레딧 확대와 돌봄크레딧 도입은 적절한 제안으로 보임, 그러나 군복무크레딧과 양육크레딧을 국민연금법 시행(1988년) 이후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실행이 어렵고, 정당성도 약해 보임. 오히려 크레딧 대상 확대보다 크레딧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연금수급시점이 아닌 적용 시점에 국고로 투입하는 방안이 더 시급함. 크레딧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수준 문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녹색정의당의 노인최저소득보장제를 들 수 있음. 76세 이상 노인빈곤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빈곤한 고령노인에게 기존 기초연금에 더해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여 보충급여방식으로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현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눈에 띄는 공약 두 번째로 녹색정의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들 수 있음. 장기적 시야에서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정책임에도 모든 정당이 비난회피를 위해 국민연금 강화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이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함.

• (22대 국회의 과제) 2024년 3월 현재 국회 중심 연금개혁 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론화 과정을 일각에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가운데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을 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22대 국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여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실행해야 함.

현재의 극심한 노인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 있음.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이든, 노인 최저소득보장제의 도입이든, 획기적인 대응책 실행이 필요함.

미래 노인빈곤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법 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확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필요함.

1-2.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세밀한 소득보장 공약들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2024년 총선 각 정당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공약의 특징은 가계 지출부담 경감을 위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을 위한 급여 및 각종 수당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지원 정책이 두드러짐. 이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가계지출 부담 급증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보임.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시장소득 빈곤율이 2011년 19.6%에서 2021년 20.8%로 꾸준히 증가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비수급 빈곤층이 66만명(기준중위소득 40%)에서 125만명(기준중위소득 50%)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에 대한 계획이나, 불과 몇 년 전 정치권에서 앞다퉈 논쟁해왔던 기본소득 등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움. 각 정당의 소득보장 공약은 “교통비를 얼마나 더 지원해줄 것인지 생색내기 공약경쟁이 난무”한 것으로 보임.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하게 기초생활보장 공약을 제시함.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 보장수준의 현행 기준중위소득 32%에서 50%로의 확대 등은 획기적인 공약이지만, 재원조달 및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신뢰도가 떨어짐.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득보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급여 중심의 공약들이 제시됨.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K-PASS을 시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당에서 교통비 지원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총선용 생색내기용의 전형임. 국민의힘의 공약 중 저출생현금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공약은 현금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세금을 소중하게 활용토록 한다는 것으로 서민의 기초적인 소득보장보다는 현금수당을 어떻게든 관리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남.
• (22대 국회의 과제)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하여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소득보장 영역의 중요한 정책과제임. 특히,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빈곤위험이 높은 1-2인 소규모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함. 더불어 공공부조에만 의존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넘어 기본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이 필요함.

1-3.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정착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아픈 노동자의 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제도 공백에 대한 공약 부재의 상황은 ‘정책 없는 총선, ’민생 없는 총선‘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음.
• (정당별 평가) 상병수당은 2025년 본제도 시행을 목표로 현재 2년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현재 본 제도의 모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정당인 국민의 힘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이 관련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당혹함을 넘어서 참담함을 초래하는 상황. 녹색정의당은 아래와 같이 단 한줄의 공약만을 제시함. ‘전국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진보당은 평가 대상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상병수당 관련 공약을 제시했음. 제도 보편성 확대, 급여 기간 확보, 일정한 급여 수준을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상병수당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대기기간, 재원 확보 방안, 의료적 인증 절차에 대한 공약이 부재해서, 구체성 및 개혁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
• (22대 국회의 과제) 현재 진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정한 선별적 제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업무 외 상병 및 그로 인한 실업과 소득 단절의 위험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 사회적 위험임을 고려할 필요 있음. 22대 국회는 상병수당이 보편성, 포괄성 및 급여 충분성을 보장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1-4. 소득보장 분야 공약 총평

• 전통적으로 질병, 실업,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소득보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와 같은 구체적 제도로 구성됨. 이에 소득보장 분야에 대한 공약평가는 크게 노후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상병수당, 그리고 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 평가 결과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국민들의 노후와 다양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당들의 무관심과 지나친 안일함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특히 여당과 제1야당 등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엄혹하고 비관적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애써 회피하거나 지엽적인 과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나마 구체적인 제안으로 돌봄비용경감 분야에 대한 공약들이 몇 가지 제시되기는 했으나 이 또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오랜 기간 학계와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OECD 회원 국 중 드물게 우리나라만 운영하지 않는 상병수당이나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보호,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논의 등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을 제외하면 언급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임.
•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를 지나 최근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벼랑에 몰린 위기가구의 현실은 그 모습을 달리한 채 다양한 형태로 살아 남아 있음.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아직도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대파 가격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사이, 박스 줍는 노인, 끼니를 걱정하는 아동과 청년, 일자리를 잃고 고독사에 내몰리는 중장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 경제적 절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숱한 사람들을 우리는 언론이나 SNS를 통해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됨. 이러한 고통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국민이 희망하는 정치가 시작하는 것임.
• 각 정당들의 소득보장분야 공약들은 앞으로 4년 간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인과 정치집단들의 약속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빈약하고 허술하며 허탈한 수준임. 적어도 노력하겠다는 선언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그 정도의 배려와 관심, 배짱도 없이 국민들에게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는 바임.

분야 2. 돌봄^[1]

2-1. 아동의 돌봄 기본권 보장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저출생이 핵심사회의제가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아동돌봄을 강화를 위한 정책공약이 많이 제시된 편임. 돌봄비용 지원이나 돌봄서비스 확충에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돌볼 권리와 돌봄받을 권리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또한 돌볼 권리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조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한 점이 긍정적임. 다만, 사회구조 전반에서의 개혁적 정책이 필요함에도 정책영역이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은 큰 한계임.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는 공약이 거의 없고, 정책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재원조달방안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모두 일생활균형, 돌봄서비스 확충, 돌봄비용 지원 확대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움. 녹색정의당의 정책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국가책임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약함. 국민의힘은 타정당들과 유사한 정책방향 속에서도 가족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정책목표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음. 조국혁신당은 정책의 구체성과 개혁성이 모두 매우 약함. 새로운 미래는 아동돌봄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개혁신당은 초협의적 수준의 정책만을 제시하였음.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눈에 띄는 공약은 대부분의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강화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모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공약임. 돌봄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영유아에서 초등돌봄으로 초점이 옮겨 가서 모든 정당이 초등돌봄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공약하고, 국민의힘은 학교중심의 늘봄학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독소공약은 국민의힘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로 여성의 돌봄부담 가중이나 돌봄의 시장화가 우려됨.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결혼출산지원금은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비혼가구나 딩크(DINK)부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2대 국회의 과제) 돌볼 권리와 돌봄받을 권리 보장에 대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임. 돌볼 권리의 차원에서 어떻게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남성 노동자 등에게 일생활균형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 또한 장애아동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이주민가구, 아픈아동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초등돌봄의 보편화를 통해 모든 초등학령기 아동이 낙인없이 돌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2. 저출생의 효과적 대응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이전 총선공약과 달리 대부분의 정당에서 저출생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함. 일부 정당은 주거, 돌봄, 일자리, 교육 등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삶의 질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몇몇 정당은 여전히 기존 저출생 정책과 같이 돌봄, 주거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확인됨. 양육비용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시간보장 또는 돌볼 권리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된 점은 적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출산-양육의 관점의 정책공약들이라는 점과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사회구조 개혁과제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의 내용, 목표,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얼마나 빠르고 담대한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임.
• (정당별 평가) 대체적으로 정당별로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 돌볼 권리와 돌봄받을 권리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임. 녹색정의당은 ‘삶의 질 제고’ 관점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였고, 구체성과 개혁성도 가장 높은 편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공약을 각각 2번, 1, 2번에 배치하여 저출생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균형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자산 등을 저출생과제에 포함시키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결혼-출생-양육 경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 가족다양성 등과 같은 구조개혁과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국민의힘은 가족이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떨어짐.

진보당은 돌봄 위주의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고, 조국혁신당은 스웨덴식 복지국가 추진을 천명한 것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이나 개혁성이 미흡함. 새로운 미래는 저출생정책으로 청년정책, 연금개혁, 생활동반자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돌봄정책은 저출생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고, 제시한 돌봄정책도 구체성과 개혁성이 약함. 개혁신당은 초협의적 규모의 정책 3가지만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함.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녹색정의당의 5대 핵심정책으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거, 성평등, 노동시간, 사교육 관련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제공 정책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독소공약은 국민의힘의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으로 여성의 돌봄부담 가중이나 돌봄의 시장화가 우려됨.
• (22대 국회의 과제) ‘삶의 질 제고’ 관점에서 주거, 돌봄, 교육, 고용 등의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실행이 필요함. 결혼-출산-양육에 초점을 둔 정책은 다양한 가족을 정책에서 배제시키고, 성재생산권 보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출산에 대한 저항을 키우고, 비자녀가구와 자녀가구의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있음. 따라서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자발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다른 생산인구 확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개혁 등을 통해 인구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보다도 기존에 제안된 제도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실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므로 22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확실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임.

2-3. 노인돌봄의 품질 개선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노인의 돌봄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정당은 단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음. 전반적으로 노인돌봄 정책의 필요성, 구체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고, 개혁성도 공적인 장기요양시설의 30% 확충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침.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노인 돌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사실상 부재하고 지엽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노인돌봄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임.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의 급여화, 경로당의 식사 제공, 외로움을 담당하는 조직 신설 등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 힘도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재택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했음. 그러나 거대 양당의 돌봄 정책은 기존에서 논의되는 지엽적인 정책으로 그 내용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찾기 힘듦. 즉, 현재의 노인 돌봄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선의지가 낮은 것으로 우려됨. 소수당의 전반적인 정책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첫째,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이 다수 있음.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요양병원에는 중증이 아닌 경증의 노인이 약 절반이 있고 장기거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병원의 빠른 퇴원과 재가와 지역사회의 거주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공적인 재원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기존의 요양원 거주노인의 요양병원으로의 이동과 요양병원이 불필요한 경증대상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등으로 인해 노인의 요양병원 입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설화’가 심각하게 우려됨. 요양병원의 재활기관으로 변화 등의 구조개혁이 이뤄진 이후에 간병비의 급여화를 나중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은 후기노인의 영양 관리와 사회적 관계망 개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경로당은 대한노인회가 관리 및 운영하면서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음. 그런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경로당에 대한 재정과 인력 등의 확대 제공은 신중해야 함.
• (22대 국회의 과제) 노인돌봄의 실질적인 고도화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그간 노인돌봄은 단순히 대상자의 확장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위해 (1) 매우 부족한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 훈련, (2) 신뢰할 수 있는 제공기관의 확보 및 운영이 요구됨.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성과 권한의 강화를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3) 공적 서비스 공급자(사회서비스원의 확대), 규제자(진입장벽과 모니터링과 부정행위의 관리 감독), 재원공급자(financier)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임차를 허용해서 금융자본의 유입(금융화)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노인의 주거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요양을 더욱 수익 창출을 위한 약탈적인 시장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적극 막아야 할 것임.

2-4. 장애인 권리보장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장애인의 통합적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많은 정책이 필요함에도 각 정당에서는 기존 공약을 반복하거나 피상적 수준의 공약만 제시하고 있음. 특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공약에는 장애와 관련된 공약이 없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21대 국회에서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 정당의 관심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과거 집권 여당으로써 또 현재 다수 야당으로써 이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다만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해 지원주택 확대, 당사자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로의 개편 등은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정책으로 개혁적임. 국민의 힘은 장애인 관련 공약이 없고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 공약의 반복으로 개혁성이 부족함. 녹색정의당은 이동권 보장,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 등 현재 필요하면서도 개혁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정책의 상당수는 포함하고 있지 못함.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녹색정의당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제시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및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함.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확대, 당사자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로의 개편도 제도화가 필요함. 다만 녹색정의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에는 장벽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22대 국회의 과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각 당에서 제시한 공약과 더불어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2024 장애인총선연대’에서 발표한 공약 요구안의 실현이 필요함. 특히 핵심 요구사항인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협의체 구성 및 로드맵 마련,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포괄적인 디지털포용법 제정,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장애 관련 정책 조정·관리 및 장애인정책 책임관제 의무화 정책은 반드시 22대 국회 동안 제도화가 필요함.

2-5.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은 공약이 없거나 평가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평가에서 제외함

3. 약평

• (종합) 우리나라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다면적인 돌봄 욕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보다 파편화된 개별 서비스별로 확대되면서 정작 지역에서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개인이나 가구의 욕구에 맞추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대상자나 특정한 욕구에 국한된 파편적인 공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더라도 구체성이 부족함.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음에도 초등돌봄 정책을 제외하고는 공약의 구체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짐. 지역돌봄 공약이 다소 빈약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현실적 부담을 덜기위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로 가라는 것이 당의 정책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국민의힘은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기존 정책을 좀더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높은 평가를 하기 어려움. 그나마 녹색정의당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분절적인 제도에서 어떻게 이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진보당의 경우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약의 개혁성은 보이지만 막연한 구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함. 나머지 정당의 공약은 평가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대부분의 국민이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에도 이미 과도한 시설화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요양시설 확대와 같이 시설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공약들은 우려스러움. 지역통합돌봄을 정책방향으로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조차 시설확대 공약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 당장의 시설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더욱 과감한 제도개혁과 포괄적 서비스 확충 방안 등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체계화된 공약이 아쉬움. 더불어민주당의 외로움고독정책이 눈에 띄긴 하나 영국의 외로움 정책차관(Minister for Lonliness) 등을 피상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임. 녹색정의당의 대규모 양육시설 단계적 폐지 및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 확대 공약은 아동보호에 대한 지역돌봄을 유일하게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함.
• (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 바 있음. 이 법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기관에 넘겨 오히려 분절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서 충분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분절적 제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2-6. 보편적 주거권 보장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고 주거권 보장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임을 명시하였으나 아직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은 충분하지 않음. 주거시장 과열화로 인해 주거불안을 경험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총선은 보편적 주거권 확인을 통한 주거보장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이 기존의 주거보장정책을 답습하거나 부분 확대하는 데 그쳐 전반적으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청사진은 확인되지 않음.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 힘의 경우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주거보장정책을 답습 또는 부분 확대하는 정도에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몇몇 영역에서 비교적 개혁적인 주거보장정책(가족 개념의 확대 및 유도주거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기도 함.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의 경우 타 정당과 비교하였을 때 혁신적인 보편적 주거권 확장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진보당은 그 정책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필요성도 인정됨. 조국혁신당의 경우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개정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 주거보장정책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정당에서 돌봄 및 탈시설·지역사회 자립과 관련하여 주거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확인되지 않음.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현재 녹색정의당의 경우 혼인 외 동거까지 주거보장정책의 주요 가족유형으로 포함하는 가족 개념 확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진보당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인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타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줌. 조국혁신당은 정당 중 유일하게 헌법개정을 통한 주거권 확인을 제시하였음. 독소 조항으로 개혁신당의 경우 노인주거와 관련한 AIP(Aging in Place)의 방향에 역행하는 요양원 추가 설립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22대 국회의 과제) 주거불안 및 주거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탈시설 및 돌봄환경 변화로 인한 주거보장정책의 강화 역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됨.

2-7. 돌봄분야 공약 총평

•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저출생 문제를 핵심적인 사회의제로 인식하고 이를 우선적인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출산이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그쳤던 것과 달리 돌볼 권리와 돌봄받을 권리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전환이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여전히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고정된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의 구체적 목표나 포괄적 전략 등이 미흡하다는 면에서 공약들이 얼마나 실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함, 특히 저출생의 문제는 결국 전반적인 삶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사회구조적 개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임.
• 아동과 저출생 문제에 비해서 노인, 장애인 등 성인의 돌봄문제에 대한 공약은 참담한 수준임. 모두 기존의 정책이나 공약을 반복하고 있거나 단편적인 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거대 양당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음. 이는 이미 요양병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설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우려됨. 장애인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도 제1야당은 이전 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다시들고 나오는 수준이며 집권 여당은 공약조차 없음. 그나마 전향적인 녹색정의당이 다수 개혁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정도임.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정책의 방향임에도 여전히 공약들의 수준은 이를 위한 체계적 방안이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돌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일관된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됨. 특히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지역통합돌봄을 선언적으로라도 제시하고 있기는 하고 일부 개혁적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장애인시설, 양육시설은 단계적 폐쇄까지 내세우기도 하면서도 노인요양시설은 확충 공약을 제시해 대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지역에서의 주거 역시 그동안 주거시장 과열화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을 제외하고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차별화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함.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신당들은 대부분 공약이 없거나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사회적 비전이나 방향보다는 정치공학적 계산 속에 등장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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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3. 보건

3-1. 의료취약지 및 의료결핍 해결을 위한 의료공급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윤석열 정부가 2023년 2월 6일 배치계획, 교육계획 ,재정계획 없는 이가천명 의대증원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료개혁' 논의는 이번 총선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음. 각 정당은 이번 의사파업과 의대증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고, 국가적 논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인력을 배치,교육할지 밝히는 게 옳음.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을 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이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조차 정당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 그나마 일부 정당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공적인프라 중심의 배치계획을 밝히고 있어 다행스러움.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입법과제로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한 바 있어 추상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음. 하지만 합리적 의대정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나 합의기구나 공공의료확충 규모 등을 밝히지 않아 부족한 부분도 많음. 공공의료 강화 언급에서도 지방의 공공종합병원이 확대되도록 할 정책 내용이 부재함. 지역별로는 대구 제2의료원 설립 약속 없으며, 서울 원지동 제2서울의료원 설립 및 민간위탁방지 내용 제시등도 없음. 인천 제2의료원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음.

국민의힘은 2천명 의대증원안을 발표한 정부여당에 걸맞지 않게, 이번 증원안의 본질을 회피하고 실제 목적이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이었다는 방증을 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스마트치료를 위해 정부여당은 2천명 의대생 증원을 강행한다는 말인가? 소아환자 부분도 소아환자의 일차의료에 관한 접근이 결여되어 그 정책타당성이 의심됨. 지역 공공병원 신설 확충 이야기는 전혀 없음.

지역의대 신설이 아닌 사관학교형 공공의대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나가지 못함. 다만 지역공약으로 광주의료원 재추진 공약 제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재추진 언급이 없어 선거용이란 비난을 받을 만함.

녹색정의당은 구체적으로 지역인재 의무복무 등을 거론한 의사증원안과 공공병원의 규모도 밝히고 있어 의료공급부분에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당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는 명확한 제안을 하고 있으나, 논란 중인 의사인력확충의 방향성에 대한 대안제시는 없는 아쉬움이 있음.

• (눈에 띄는 공약) 국민의힘이 제시한 스마트 병실, 스마트 공공병원, 이동식 스마트 병원 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음. 다만 비대면진료 확대와 같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중계업체나 의료기기업체의 민원 처리성 공약으로 보이는데, 보건의료공약에도 기업민원사항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임.
• (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2020년 7월 발표된 연간 4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려는 시도는 의사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무산되었음. 하지만 그 이후 증원방안의 핵심인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4년간 답보상태였다가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회기말 겨우 통과하고 이제 소멸될 예정임. 차기 국회에서는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말고 개원과 더불어 의사인력을 지역에 배치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거점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함. 언제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공급을 방치하고 의사인력교육을 민간병원에 맡겨둘 셈인가?

3-2. 실질의료비 절감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장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한국의 건강보장수준을 OECD 통계를 통해 보면, 입원이 67%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20% 가량 낮고, 가까운 일본(92%)이나 대만(95%)에 비해서는 25%이상 낮은 상황임. 즉 국민들의 직접의료비 비중이 너무 높아 여전히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나라임.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핵심과제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주요 선진국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5년 중기 계획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중증질환 보장율이 70%를 넘었기 때문에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국민들의 체감상 요구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며 정권차원에서 공적보험의 강화를 포기함. 이런 건강보장을 포기한 정권 하에서 각 정당의 건강보장에 대한 공약은 국민들의 절박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집권 여당은 무책임하게도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어떠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음.

한국의 건강보험이 유럽국가나 가까운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미국보다 낫다는 여론 왜곡에만 기대어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향후 민영보험시장의 더 빠른 확대와 경상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을 막지 못해, 미국보다 못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이 국민 직접의료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함.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장성 확대, 로봇수술 급여화 등을 주장하고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언급한 보장범위가 너무 제한적임.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임플란트, 로봇수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획기적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이 제시돼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과거 집권시기 추진하던 '문재인케어'의 주요 전략을 재추진하면서 목표 보장 지점을 설정한다면 좋은 공약이 될 수 있었을 것임. 하지만, 목표 지점조차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무를 버리고 공적 건강보장을 포기하여 사실상 이를 가계직접부담과 민영보험시장에 열어놓았음. 공약이 없다는 점은 정권 스스로가 의료민영화세력임을 방증하는 상황임. 녹색정의당은 상한제도입, 보장율목표설정을 제시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중요한 지불제도개혁을 제시하고 있어 건강보장에 가장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진보당은 보장성보다는 보장범위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직장가입자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개혁적 과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장의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음.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과 지불제도개혁과제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

• (눈에 띄는 공약) 진보당이 제시한 '피부양자 자격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 관계 포함'은 그간 중요한 공약인데, 제시되지 못했던 부분. 현재의 피부양자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조손가정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서민들이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향임. 이런 숨겨진 문제를 발굴한 공약이어서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음.
• (22대 국회의 과제)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여러가지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우선 비급여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지불제도개혁은 답보상태이고, 재정확대전략도 부재함. 우선 22대 국회는 국고지원을 넓히고 건강보험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국회가 주도하는 개혁에 이제 착수해야 함. 건강보험재정이 행정부의 곳간으로 계속 전락하고, 재정위기를 핑계로 보장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됨. 지금도 과중한 진료비 부담으로 4000만명이 민영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음. 한국의 의료체계를 칠레식의 이중구조(two tier health system)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총액예산제, 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확대, 건강보험운영거버넌스의 국회 이관 등을 이뤄야 함.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건강보험제도를 방치해 망가뜨린 시기로 22대 국회를 기억할 수도 있음.

3-3. 존엄한 삶을 위한 지역의료돌봄체계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붕괴상태이며, 그 중에서도 아예 없다시피한 것이 일차보건의료체계임.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없다보니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의료돌봄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 일차의료기관임을 자인하는 동네의원의 대부분이 영리목적에 심취해 있고, 주치의제도나 환자등록제가 없어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의료돌봄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간병도 급성기병상의 간호간병과 만성기병상과 요양기관의 시설내 돌봄이 혼용되고 있으며, 결국 지역사회내 의료돌봄이 결여되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만성기질환자들이 시설에 고립되고 있음.

그런데 집권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 틈새를 원격의료(비대면진료)로 채우려고 하고 있음. 비대면진료활성화는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우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치의제도 등의 도입 이후에 기술적으로 구현하면 되는 문제임. 일차보건의료체계도 없는 한국에서 도입될 비대면진료는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약 배송까지 허가하는 방식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증진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님.

따라서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보건의료연계의 부재와 일차의료 붕괴상황을 해결하려면, 주치의제, 환자등록제,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간호 등이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서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구호뿐인 ‘주치의제도’로 보임.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환자 입장에서 가볼만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재가 간병서비스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제대로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힘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공급이나 통합돌봄 공약이 없음. 대통령이 2023년 5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주장해서인지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약 배송(택비약)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일차의료와 지역돌봄을 산업체의 사업영역으로 확대시키려 함. 특히 “간병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 품목 및 연 한도액 확대 검토” 같은 산업체 민원처리를 돌봄영역 공약집에 버젓이 써놓는 천박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녹색정의당은 전국민주치의제를 명확히 주장한 유일한 정당이다. 보건의료복지연계에 대해서는 세부공약으로 자세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진보당은 돌봄수당 수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주치의제 계획이 없어 진보정당 정책으로는 아쉬움이 많음.

• (눈에 띄는 공약) 국민의힘은 ‘2024년부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추진’이란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도시의 병의원, 의료단체등을 동원해 한시적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일시적 재난상황이나 감염병 창궐과 같은 한시적 조건이 아닌 다음에야 농어촌 거주민과 의료기관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일차의료를 포기하는 공약.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일차의료를 공급하고, 그곳에서 의뢰형식으로 전문진료가 가능한 진료연계를 하는 것이 국제적 상례인데, 여전히 의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던 개발시기 모델을 농어촌에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힘의 의료공약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음.
• (22대 국회의 과제)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은 ‘전국민 주치의’ ‘만성질환관리’ 등을 레토릭으로만 사용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의 인구소멸이 진행되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이 된 시점에 더 이상 일차의료체계확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 그간 대형병원 중심의 도시형 의료공급에 집중했다면 22대 국회는 일차의료체계확립, 주치의제 도입, 환자등록제 등을 통한 상향식(bottom-up)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보건의료공급에서 의사의 역할을 줄이고,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의 지역사회성원의 지역사회의료돌봄이 다학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입법이 필요. 일차의료기관과 분절화된 지역사회돌봄은 한계가 명확함.

3-4. 보건 분야 공약 총평

• 보건의료 부분은 이번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희대의 보건 쟁점의 블랙홀을 경험하고 있음. 윤석열정부가 총선 2달 전 발표한 2천명 의대증원안은 그 내용의 정합성이나 개혁성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집단파업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정부는 증원안으로 촉발된 지형에서 ‘의료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막상 총선에서는 과거 어떤 때보다도 보건공약은 부실함. 과거 2012년 총선에서의 ‘무상의료’ 논쟁, 2016년 총선의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 2020년 코로나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공약이 매우 다양하게 쟁점으로 제기된 상황에 비추어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증원안에 대한 입장도 구체적이지 않고, ‘의료개혁’ 방안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기존정원의 66% 수준의 파격적 증원안을 정부가 시행선언하고, 전공의가 집단파업에 참여하는 현상 속에서, 정치권이 이를 중재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청과 정책 사이에서 주되게는 ‘회피’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임. 결국, 현재 의료대란 해결방안은 이번 공약 등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일부 정치인들의 입으로만 제시되고 있음.
• 우리는 한국의 낮은 공공의료 비중, 낮은 건강보장 수준, 일차의료부재와 지역보건의료연계의 결핍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안을 정치권이 제시하기를 바랐음.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기대에 비추어 거대 양당의 공약은 역대 가장 빈약하고 추상적임. 우선 집권여당은 이번 2천명 증원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의료개혁’을 쏟아내는 정부정책을 총선공약에서 뒷받침해야 마땅함. 그런데, 국민의힘 공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 전문의중심병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증원된 의사인력의 교육과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도리어 스마트 이동병원, 간병로봇, 개인건강정보 집적화 같은 산업화 과제를 주되게 제시하고 있음. 이는 이번 의사증원이 의료산업화를 위한 인력양성이었다고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자인하는 꼴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인 ‘문재인케어’를 의식해서인지, 건강보장을 늘리겠다는 언사도 없어졌음.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보장율에서 25% 수준이 떨어짐. 이처럼 낮은 보장 수준으로 인해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공급자들은 그 틈새를 비급여진료로 메워 현재의 기형적 공급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보장 수준으로 건강보험 완결적 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사활적 과제임. 현재 집권 여당이 과거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같은 과거 보수정당의 선별적 건강보장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정책에서만 볼 때도 정치세력으로 존재가치를 상실했음을 보여줌.
• 반면, 거대야당도 중요한 공공의료강화, 건강보장의 획기적 확대, 주치의제 도입 등에 대해 후퇴된 공약을 내놓음. 현재 정부가 포기한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최소한의 청사진도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과거부터 지속되던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복원 의지도 없고, 목표보장율 제시도 없으며, 입법과제에 대한 언급도 없음. 그저 추상적 수준에서 공공의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임. 현재 지역사회의료결핍의 근본원인인 일차의료부재에 대해서도 주치의제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대안만 제시하고 있음. 작금의 의료대란에서 보듯이 한국의 의료체계는 시장주도로 인해 기형적 편중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고쳐쓸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음.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대야당이 보건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의료를 방치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음. 최소한 문재인정부에서 주장한 공공의료확충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이라도 제시되었어야 함.
• 진보정당의 정책들은 매번 상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건강보장과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정책방향이 드러나 있음. 다만 이들 진보정당이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구조가 아쉬울 뿐임. 과거에는 그나마 거대양당이 진보정당의 공약을 차후에 벤치마킹해 따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젠 그런 차용도 끝난 것으로 보임. 시장주의적 의료공급과 낮은 건강보장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기본값이 아니고,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진보정당들이 공약으로 보여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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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4. 노동

4-1. 노동복지 강화 : 일·가정 양립지원, 고용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노동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각각 일·가정양립, 소득보장 중심의 고용안전망, 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일터에서 돌봄 필요를 가진 노동자가 시간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터의 문화를 바꾸는 정책,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보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정책을 포함함. 이 세 영역의 정책을 모두 어느 정도라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청년에 국한하여 제시함. 진보당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영역과 관련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금액을 상향하는 정책 하나로 구체성이 부족함. 다른 정당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 일부 외에 고용안전망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아예 다루고 있지 않거나(국민의 힘,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고용안전망을 다루고 있지 않았음(녹색정의당).
• (정당별 평가) 노동복지의 세 영역 중 모든 정당이 다루고 있는 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 관련 정책으로 대부분의 정당이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 확대와 관련 수당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다만 상대적으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구체성이 낮은 편임. 국민의 힘,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의 경우 일·가정 양립 외의 노동복지 정책을 제시하지 않음. 조국혁신당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청년일자리 촉진산업을 추진한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매우 낮음.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안전망 측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청년구직활동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역량개발카드)에 국한하여 제시하고 있음. 녹색정의당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영역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강화 방안을 다루고 있어 다른 정당에 비해 직업교육훈련 공약이 강점이지만, 고용안전망 정책은 정의로운 전환 맥락에서 제시된 재고용 및 전환수당 정책에 국한되어 있음.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과 ‘일 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공약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영역에서는 내일배움카드 확대만을 제시해 구체성이 높지 않음.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휴가·휴직 및 관련 급여 못지 않게 일터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 힘과 녹색정의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힘은 노동자의 ‘시간결정권’ 관점 보다는 법인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축소해야 할 조세감면을 늘리는 문제를 안고 있음.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녹색정의당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전환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 등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는 변화 속에서 고용서비스 강화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지만 어떤 정당도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 영역 역시 재정적 지원(내일배움카드 등) 확대에만 치중하고 양질의 교육훈련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2대 국회의 과제) 한국의 불안정 노동 현실과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시장의 높은 이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과제임.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함. 고용안전망의 경우 지난 코로나 시기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및 ‘전국민 산재보험’을 완성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조세 기반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역량 관련 사회서비스로서 공급·전달체계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매우 긴요함. 일·가정 양립은 부모휴가 정책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시간결정권 확보가 결합되어야 하는 정책 영역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함.

4-2. 노동조건의 개선 : 노동시간 단축과 차별 해소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종합) 노동공약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차별 개선을 살펴보고자 함. 최근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과 돌봄 및 삶의 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 체질 개선 과제로 대두됨. 그리고 한국의 뚜렷한 이중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규모 작업장, 여성, 청년, 노인, 비정형노동,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와 함께 일자리 질 개선이 주요한 개혁 과제임.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등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서민과 노동자 가구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적용 확대가 절실함. 각 당의 제시한 정당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수단과 이행과제의 구체성에 큰 차이가 있으며, 산업 및 인구사회 변동에 따라 노동조건이 양극화되는 현 시점에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은 부실함. 그리고 최저임금 개선과제는 지난 정부의 실정을 염두에 둔 듯 주로 회피전략을 취하고 있음.
• (정당별 평가) 노동시간 단축과 이중노동시장 차별 해소 관련 정당정책에 큰 차이가 있음. 1) 국민의 힘은 관련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2) 개혁신당은 오히려 반개혁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개편을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이 주요 내용이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예외 사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공약임. 반면 진보 진영의 정당들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차별해소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3) 더불어민주당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단축이 아니라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등은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함. 4) 새로운 미래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공약만 선언적으로 제시함. 5) 조국혁신당은 원론적 수준의 비정규직 보호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논의를 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공약의 개혁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6)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 1일 최장 노동시간 상한제, 포괄임금약정철폐,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 폐지, 심야노동 규제, 연차유급 휴일 확대 등을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함께 제시함. 7) 진보당 또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구성, 포괄임금제 폐지, 5시 퇴근법 등 매우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개혁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지지 못할 시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눈에 띄는 공약, 독소 공약) 녹색정의당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이행과제에서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지불격차 해소를 위한 적정납품단가 개선과 공정거래법 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제도 활성화,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확립,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 초단시간 계약금지 등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였음. 진보당은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여 5인 미만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 그리고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청 설립을 공약함. 이러한 공약들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정의 개혁에는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음. 대표적인 독소공약은 상기한 바와 같이 개혁신당의 최저임금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무력화 공약임.
• (22대 국회의 과제) 디지털 지능정보 사회에서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시장은 더 이상 사회발전에 유효한 전략이 아님. 생산-소비뿐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이 ‘파국’을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은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조를 마련해야 함.  

4-3. 노동정책 분야 공약 총평

• 노동정책 분야는 크게 노동복지와 근로조건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일·가정양립, 소득보장 중심의 고용안전망, 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후자는 노동시장의 격차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포괄하고 있음.
•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의 주요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강조한 반면, (비록 차별 및 격차 해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고용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에 있어서는 정당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의 공약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음.
• 최근 한국노총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등 정책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찬성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및 미응답을 선택하였고, 새로운 미래는 일부 찬성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개혁신당도 답변하지 않았음(조국혁신당은 질의서 미전달).
•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보다 149시간, EU 27개 회원국 평균 보다 330시간 더 길며, 특히 한국의 의존적 취업자(노동자+특고+무급가족종사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유럽 주요국에 비해 최대 600시간까지 더 일하는 실정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만큼, 녹색정의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주4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회의 불평등-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소득과 자산이 주거, 교육, 결혼 등과 결합하여 사회적 균열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및 생태적 위기의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정당들의 노동정책 공약은 더욱 개혁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종속노동을 전제로 한 근로자성 및 임금노동자 중심의 현 사회보험제도는 사각지대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반 사회보험, 특히 소득중심 전국민고용보험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불안정 취약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가입, 부분실업 인정, 자발적 이직·퇴사 보장 등),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도 대폭 개선되어야 함.
• OECD 보고서가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 포용성에 있어서 취약한데, 회원국에 비해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불평등, 최고 수준의 성별간 임금 격차, 분절화된 노동시장 하 가장 낮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 가장 높은 노동자의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6년 미만) 등이 주요 요인임.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재정건전성의 신화 아래 윤석열 정부는 재정긴축 기조, 감세정책, 민영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권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의 증가가 필요하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그 마중물이 될 수 있음. 더욱이 서비스 분야에 과잉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같은 서비스업 내의 다른 분야로 이동해야 한다면 결국 OECD 통계의 서비스업 15개 세부 분야 중 한국의 고용 규모가 가장 작은 ‘보건·복지’ 분야이며,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높은 공공성과 국가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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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5. 이주민 정책

5-1.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 통합과 포용

1. 정당별 공약 비교

2. 평가

3. 약평

• (총론)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인구절벽’, ‘지방소멸’ 등)라는 맥락에서 한국사회 내 이주민 인구(비중)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 구성원 또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이주민에 관한 공약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2대 총선 공약은 여전히 ‘배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총선’으로 확인됨.

22대 총선 공약에서 이주민 공약의 양적·질적 부족으로 인해 하위 분과별(이주민정책의 대상자, 행정체계, 사회문화적 기반 등) 세부적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주민에 관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다는 점은 현재 이주민 정책의 공백 또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부재함을 드러내는 것임. 노동자 차별 해소에 관한 공약에서조차 이주 배경에 따른 차별의 가능성은 배제하는 등 한계를 보임. 국민의 힘의 공약은 현재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로, ‘이주민’이 아닌 ‘이주노동’ 중심의 공약으로 이해할 수 있음.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제시되었을 뿐,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음.

녹색정의당은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음. 또한, 이주민정책의 포용성을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약(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등) 또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 외에 다른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새로운 미래는 이주배경 청년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연장선이라는 점 외에 어떠한 구체성이나 개혁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함.

• (눈에 띄는 공약) 녹색정의당의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관련 공약은 이주민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주민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한국사회로의 통합·포용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진보당의 ‘노동허가제’ 공약은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함.
• (독소 공약) 개혁신당의 “최저임금제도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 공약은 산업별·지역적 차별을 넘어 유입경로별 차별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중·삼중의 최저임금체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22대 국회의 과제) 2024년 현재 이주민이 없는 한국사회는 더 이상 상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주민을 한국사회 또는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포용을 고민하는 노력에서 상당한 한계를 보임. 22대 국회에서 이주민을 출입국 및 체류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 문화, 사회보장 등의 정책 대상으로 고려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을 통합·포용할 수 있어야 함.

22대 총선 종합 평가

1. 22대 총선의 맥락과 총선 공약의 특징

사회정책을 논하기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 교착으로 인한 평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함.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이뤄온 민주주의, 평화 체제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은 논의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러움.

취약한 소득보장, 불합리한 노동시장 구조와 불안정한 노동, 시장화된 돌봄의 해묵은 과제가 누적되고 교차하며 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 합계출산율 0.6명대는 불안정한 오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사회 구성원의 화답이며, 사회적 불임에 대한 선언임. 이처럼 국가소멸을 우려하는 재생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근대의 사회적 위험과 탈근대의 사회적 위험 모두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총선 공약은 총선후보와 소속 정당이 수행하려는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임. 유권자는 공약을 통해 공직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공약은 유권자의 의사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며, 선출된 공직자의 정책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성을 지님.

특히 총선 공약은 총선후보와 소속 정당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정책의 문법으로 담은 청사진이기에 22대 총선 공약은 2024년 우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향후 4년의 방향타가 될 혁신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공약 평가 결과, 22대 총선 공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 또는 한계를 보임.

첫째, 일 가정 균형 정책 등 돌보는 부성을 호출하는 저출생 정책의 양화 공략이 주목됨. 코로나라는 비일상적 상황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공약에서 보건복지의 핵심 의제는 정치적 진영을 떠나 ‘안전’으로 대동단결함. 반면 22대 총선 공약은 노동과 돌봄, 소득보장과 돌봄이 경계 없이 통합되며 ‘저출생’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특징을 보임.

둘째, 노동 불안정성, 사회보장 제도의 탈산업사회적 부정합으로 다양한 지수가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명증함에도 재생산 위기가 총선 공약의 과녁이 되면서 빈곤, 소득보장에 관한 공약은 축소됨. 특히 빈곤이나 소득보장 공약의 일부는 저출생의 해법과 맞물린 도구로써 접근되고, 도구적 의미를 상실한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정책은 공약으로 탄생할 기회를 갖지 못함.

셋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2대 총선 공약은 고전적 위험은 망각하고, 탈근대적 노동 구조의 변화나 다양한 정체성 인정의 쟁점으로는 걸음을 떼지 못해 복지국가 현대화의 과제로부터 탈맥락화되는 한계를 보임.  

넷째, 재정 규모 추정과 재정 확충 방안의 부재로 공약의 완결성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다수의 공약이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거나,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다섯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표심의 저항을 최소화하거나 적당히 달래려는 회피전략이 두드러짐. 의료전달체계,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공약은 유권자 눈치 보기에 밀려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공허한 선언에 그침.

여섯째, 22대 총선 공약은 실행 의지와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냄. 공약의 실행 의지는 정책의 구체성과 재정의 면밀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표심을 초월한 공약은 허상임을 인정한다 해도, 22대 총선 공약은 국민의 복지를 염두에 둔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보이려는 예의조차 없음.

22대 총선 공약은 2024년을 지나는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총선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을 면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총선 공약에서 위기감과 문제의식은 희미하고, 누적된 사회적 현안과 구조적 진앙에 대한 분석은 미진하며, 제안된 정책은 기시감을 벗어나지 못한 미온한 수준에 그침.

총선 공약은 국민을 향한 각 당의 미래 비전과 기획을 설득하는 언어여야 함에도 언어는 흩어지고 비전과 기획으로 수렴되지 못함. 이는 국민의 삶을 향한 각 당의 비전 자체가 견고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의 의식 속에 국민이 배제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22대 국회는 시작 전부터 길을 잃고, 한국 사회는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됨.

2. 정책 영역별 평가

1. 소득보장

불평등의 확대, 신빈곤 인구의 증가로 빈곤이 여전히 만연해 있음에도 22대 총선 공약에서 소득보장은 각 당의 관심 밖으로 굴절되어 사라짐. 양대 정당의 소득보장 공약은 내용 없는 국민연금 개혁에 매몰되어 있고, 노동자의 쉴 권리는 말 성찬의 주제조차 되지 못함.

소득보장에 관한 공약 전반이 빈곤을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위험으로 응시하시는 데 실패하고 소득보장의 주체로 국가를 호출하기를 주저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미래 세대의 빈곤은 물론 현세대의 빈곤도 대응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음.

2. 돌봄

돌봄의 주체로서 여전히 여성과 가족이 호출되고 돌보는 부성은 지원군으로 격려되는 한계가 존속됨. 출산과 양육은 결혼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등 돌봄 공약이 사회구조적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뚜렷하여, 돌봄의 젠더 불평등 해체는 요원해 보임.

돌봄과 노동의 재구조화에 대한 통찰이 담긴 개혁적인 공약은 진보당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며, 돌봄 노동, 돌봄 가치의 재평가 등 근본적인 해법은 빗겨간 채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공약’들을 나열하는 데 그침.

돌봄의 국가책임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어 22대 총선 공약에서도 재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돌봄서비스 공급에서 사라진 국가의 책임을 복구하려는 의지가 부재하고, 기타의 돌봄 공약이 방법론적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해 돌봄의 국가책임은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

3. 보건의료

의대 증원의 쟁점에 밀려 22대 보건의료 총선 공약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적 구상을 제시하지 못함.

지난 세 차례의 총선에서 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코로나 대응 등이 중요한 의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보건의료 관련 공약 부재는 극단적인 책임 회피의 정치의 결과로 해석됨.

4. 노동

노동 분야 공약은 각 당의 계급적 토대를 투영하여 정당의 성격과 지향을 비교적 명확히 드러냄. 돌봄자-소득자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 있으나 전환을 위한 정책의 내용, 정책의 구체성은 정당 간에 편차가 큼.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안정된 내부 시장 일자리에 안착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를 오가는 노동 약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공약에서 외면됨. 또한 노동자, 일할 권리를 지닌 주체는 주로 청년으로 축소되어 노동권 보장이 변화하는 생애 주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탈각되는 한계를 보임.    

5. 이주민 정책

22대 총선 공약은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자는 공약 즉 정책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주민은 관련 공약은 극히 소수이며 노동력 등 한국 사회의 결핍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쓸모를 갖는 경우에만 공약 대상으로 호명됨. 다양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포용성은 이주민 이외에 사회문화적 소수자는 공약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음.

3. 정당별 평가

1.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정확함.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주의적 관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권 확대의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공약이 이전부터 확인되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주치의 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등 방법론을 생략한 공허한 공약들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를 통해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부정의와 불평등을 혁신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게 됨.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권에 맞선 대항 권력의 주체임에도 국민연금 개혁, 상병보험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공약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사회문화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진보 세력으로서의 개혁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2. 국민의 힘

2024년 국민의 힘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유권자 일반이 살고 있는 동일한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을 만큼 민생고에 대한 현실 인식,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임.  

22대 총선 공약을 관통하는 국민의 힘의 당론은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 축소, 국가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수렴됨. 21대 총선 공약은 표심용으로나마 사회권 강화 공약이 드물게 제시되었음을 고려하면 22대 총선 공약은 다분히 퇴행적임.

돌봄, 노동, 보건의료 공약은 친시장성으로 요약됨. 시장주의적 접근이 재정 효율성,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생산하지 못한 채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함인지, 왜곡된 시장맹신에 갇힌 관성적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됨.  

근로시간 단축, 불평등 구조 개선 등 문제의 근원을 의제화한 공약은 찾을 수 없고 개인 행태의 수월성을 조절하는 공약을 나열하고 있어 ‘뭣이 중헌디’를 묻게 됨.  

재생산 노동을 가족의 경계에 가두고 모성 의존 돌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등 시대착오적 관점이 확인됨, 공약 간에 갈등적 관점이 병존하는 등 공약에 대한 국민의 힘의 관점이 명확하지 않고, 관점을 상실한 공약에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음.

3. 녹색정의당

소득, 돌봄, 노동, 보건 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통한 사회,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개혁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보건복지 현안과 개선 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힘입어 공약 선택의 적정성이 높음.

공약의 시선이 성별, 노동 기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을 향해 있으며, 불평등의 교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약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정의당 공약의 개혁성을 확인할 수 있음.

정책 설계의 구체성이 높고 특히 사회보장세 도입 등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숙의를 확인할 수 있어 공약의 완결성과 실행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됨.

4. 진보당

재생산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국고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보건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초자산가 부자증세를 통한 기초연금 인상 등 공약의 개혁성이 높음.  

체험적 문제의식 즉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접촉 없이는 포착할 수 없는 쟁점을 발굴한 세심한 공약들이 진보당의 강점임. 동시에 이는 문제의 원인, 사회적 파급력에서 핵심을 벗어난 주변적 주제를 공약화함으로써 의제의 경중에 대한 판단의 한계를 드러냄.

5. 기타 신생 정당

개혁신당은 다수의 공약이 성별, 민족에 토대 한 혐오를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시장이 대체하는 친시장성으로 요약됨. 특히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공약화 하는 등 개혁신당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감.

새로운 미래는 당의 이름이 무색하게 공약은 미래를 향하기보다 과거에 발이 묶여 있으며, 새로움은 찾을 수 없는 진부함 일색의 무성의한 공약임. 공약만으로는 새로운 미래당에 미래는 없음.

조국혁신당은 공약 일반이 내용을 갖추지 못한 선언적 수준이며,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미진한 분석과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냄. 조국혁신당의 ‘혁신’은 정책이 아닌 무엇을 통한 것일지 질문하게 됨.    

6. 종합

이상에서 각 당의 총선 공약을 통해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정당의 관점과 미래의 기획을 확인하고 평가함. 정책이 이끄는 선거여야 함에도 이번 선거는 정책이 숨어버린 선거로 전락함에 따라 지금은 총선판 자체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임.

국민의 힘은 언급한 바와 같이 노골적으로 시장화 혹은 퇴행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 도입, 소득기반 사회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 등과 같은, 과거 정권에서 추진한 힘 있는 사회정책 의제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방치하는 상황임. 더불어민주당이 버린 개혁 의제의 바통을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들고 이어달리기 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진보 정당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아젠다로 기성 정당에 긴장을 불어넣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임.  

그나마 정책을 밀도 있게 준비한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점은 참담한 상황임. 반면, 정책이 부실한 신생 정당들이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점은 안타깝게 볼 여지가 많음. 정책 선거나 아니라 말실수 선거, 정치 공학 선거가 된 결과로 보임.

4. 후속 과제

1. 운동의 과제

공약은 정책의제가 되고 정책으로 채택된 후 집행되어야 함. 정책 의제화 되어야 할 공약을 선택하고 선택된 공약의 의제화를 어떻게 운동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후속되어야 함.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내놓은 저출산 공약 중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슈퍼 야당이었음에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20개 이상의 저출생 공약 중 소수만을 실행함. 국민과의 약속인 22대 총선 공약이 ‘떴다방’ 공약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공약의 이행과 점검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함.

정책 재원 마련 방안 예컨대 사회보장세 등의 목적세 도입, 부자증세 등은 어떻게 의제화할 수 있을까를 또한 고민해야 함.

2. 영역별 핵심 추진 과제

22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는 토대 위에서 주민들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음.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사회정책 영역에 한정해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첫째, 극심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완성해야 함. 더불어, 한국에 부재한 상병수당을 보편성, 포괄성, 급여 충분성을 충족하는 제도로 안착시켜야 함.

둘째, 돌봄서비스의 공공 공급율을 높여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완성해야 함.

셋째, 공공의료공급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공급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

넷째, 소득 중심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 함.

다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