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dangun76님이 작성한 기초안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하는 내용과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한분이 나서서 전체 선언문을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by Mr.Dust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일반적 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는 위와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실현에는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구시대적인 개발 논리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서민들의 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최저임금 삭감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에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째,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접수를 뻔뻔하도록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언론을 부활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명백한 행위이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차단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시대적이고 착오적인 처사이며, 심지어는 누리꾼 구속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온라인상의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 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인사나 연예인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 법 집행을 저지르고 있다.

셋째,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실상으로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행위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귀며, 온라인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고, 자기 검열을 하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위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고 요구를 제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한 발상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의 제시입니다.>

1. 현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정신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Capcold님 제안입니다.(http://capcold.net/blog/3705)

사회적 삶의 질이 개판이고, 그게 상당 부분 너네 때문. 용케 대통령과 국회 과반 먹은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엉망이면 난감. 1.남의 말도 좀 듣고, 말 좀 막지마. 1.너네편이라고 쭉정이들만 자꾸 기용하지마. 1.같이 잘살아보게 궁리 좀 하자 좀.

시국선언 현황을 http://offree.net/entry/Blogger-Declaration 에 올려 두었습니다. 시국선언을 하신 뒤 꼭 트랙백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아래 쪽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초안을 작성한 labortoday(ИСКРА)입니다.
dangun76님의 기초안을 많이 사용하는 선언문/기자회견문 양식에 맞추어 정리해 보았는데,
dangun76님의 초안처럼 간략한 형식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다만 오프라인 발표 때를 고려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 동의 여부를 일단 써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쓴 것은 포맷 정도만을 생각하여 급히 쓴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서술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충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이……^^;;

전체적인 기조는 간단하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길면 길수록 왜곡 전달될 여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의견입니다.
현 정부가 누리꾼을 일반 국민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리꾼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이며
오히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직접 찾고 학습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기술의 발달로 발언의 기회와 통로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고라나 게시판에서의 누리꾼 활동은 확장된 의미의 집회 와 결사로 볼 수 있고, 블로거의 글은 확장된 의미의 언론 및 출판으로 해석해야 하며
헌법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한 블로거를 비롯한 누리꾼들의 인터넷 활동 또한 같은 수준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윗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정도 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모습이야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시국선언에 대동소이하게 담겨있을 것 같구요. 짧고 굵게 쓰는 것은 소질이 없는지라...by mahabanya

경제 민주화 부분 말인데요,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등이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번 시국 선언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by Magicboy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는 역시 온오프라인의 자유라는 것에서 동의합니다. 그를 위한 근거를 긴 자유 투쟁의 역사에서 찾기에는 왠지 개연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쉬우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고민해보고 있는데 막상 떠오르지 않네요. by nowni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 정치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두루 통하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유로이 소통할 수 없다면 아무리 융성한 국가라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고 사회 구성원이 융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속에서 커다란 외우내환을 물리쳐왔던 것은 사회 지도층의 독자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민초들의 힘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IMF 마저도 우리는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통하여 유래없이 가장 빠르게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1세기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명글 : MB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임시정부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경제 위기와 북핵 문제 (좀 더 예시 필요)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지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국민과 정부가 소통을 통하여.. by nowni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데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사실 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블로그나 게시판에서 삭제당하는 것 등이요. 용산 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에서 나타난 민의를 청와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by pariscom

(저도 블로거 시국 선언문이,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과 대동소이하다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이 가장 아쉬울 것 같군요. 표현의 자유쪽에 집중하는게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일컫는 광장의 토론 문화를 일으켜 세워서 정부와 국민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존하는 광장에 모여 토론하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만큼, 인터넷이라는 광장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원천 탄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까지가 제가 의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정부의 약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그 생각은 변치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방식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요.  by Louie <@samgakgimbab>



[이스트라] 위의 선언문 2번째 양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의 경우.. 이러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동기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요..^^;
두번째 선언문이 사람들이 읽기에 보다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생각나는대로 드리자면..블로거들의 시국선언문인 만큼 블로거들이 직접적을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쓰는 것이 보다 많은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나머지 경제민주화 부분은 오히려 빼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민주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정도 의견 드립니다~ by bloginissue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결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으면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예시와 더불어 PD수첩이나 타 언론사 등 보다 넓은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로거들 그리고 네티즌들 스스로 몸을 사리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경제민주화 부분은 역시 제외하는 편이 나아보이는군요.(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오는 건 표현의 자유 측면일 것이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살짝 넣어놓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해칠까 걱정됩니다. 
 
국외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킬 수 있겠군요. 엠네스티나 유튜브 같은 사례 말입니다.
by Laputian

 

윗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을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표의 오른쪽이 수정안입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블로거들의 시국 선언인만큼 표현의 자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모인 만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인간다운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을 요구하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개발 독재와 부익부 빈익빈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필요하고 위에서 말한 이유로도 빠지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 등의 사례는 기사 몇 개를 찾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깔끔하고 선명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더군요.
대신 링크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사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367.html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http://blog.jinbo.net/antiropy/?pid=408
labortoday(ИСКРА)

 

사례가 저렇게 많은 것을 보니 참 씁쓸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나 싶기도 하고.
두 번째 링크의 경우 그나마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정부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권한'의 남발.

 

 

정부와 정치인,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입막음은 이미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개인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타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장서서 그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무시해왔으며, 또한 그런 사례들을 방관해왔다. 이는 순전히 권리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우려하여 만들어놓은 긍정적인 장치를 정부와 공권력이 나서 웹상에서의 여론 통제를 위해 악용한 사례이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불공정하고 강제적이며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 주성영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네티즌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 삭제 또는 비공개처리된 바 있으며, 경찰 같은 공권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물론 심지어는 한 회사에 대한 순수한 비판조차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들은 국민의 의견을 탄압하려는 이 같은 시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이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겨날 경우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들을 애써 무시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각 국민의 발언권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글이 삭제되고,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기검열에 나서는 현재의 모습은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의 비판이 건전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일 경우, 오히려 이는 반드시 정부와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아야만 한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웹상에서의 의견 공유는 결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나는대로 써봤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문단을 약간 길게 늘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Laputian

직접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옆에서 감놔라 배놔라하는거 같아서 말을 꺼내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일단 의견입니다. 
위의 시국선언문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휘 선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마련인지라.. 배포되었을 때 격이 떨어지는 시국 선언문으로 취급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생깁니다. 좀 더 쉬운 어휘로 작성하고,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블로거들이 직접적으로 추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by Magicboy


표에 있는 내용 일부 수정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며 독재와 탄압, 권력 남용, 사리사욕으로 찌들었던 7-80년대의 암울한 시기로 이 나라를 몰아가고 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이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 (추가) 그런 반면 친정부적인 성격을 띈 일부 보수 단체의 집회는 그 어떤 집회보다 정치적이며 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 이러한 선별적 통제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며, 정부에 아첨하는 자만 남기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1. 현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 현 정부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이하 동일...  보장하라.
by Mr.Dust

블로거선언이라면 이명박 정부에게만 뭔가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연대의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by choasin

블로그라는 독특한 매체를 사용함을 고려해서 링크를 적극활용해서 선언문을 제작하는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구체적 근거와 사례들을 링크함으로써 타당성을 더욱 높이는 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by azbdc
>> 선언문 아래쪽에 관련있고, 정리된 글을 링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별로 정리하여.. from Mr.Dust


Mr.Dust님의 수정안으로 좀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 부분의 첫 문단의 문장을 좀 더 정리하는게 어떨까요. 문장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것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서 무차별적으로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있다.
누리꾼을 경찰, 검찰이 자의적으로 조사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하며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접수를 뻔뻔하도록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씩 사례를 열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도 좀 더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참, 그리고 요구 사항 4번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 수정안에서는 용산 참사 피해자, 노동자 투쟁에 대한 봉쇄를 언급하면서 아주 간단히라도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 문장이 빠지면서 그에 대응할 내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labortoday(ИСКРА)
>> 말씀하신대로 수정해보았습니다. 언급하신 부분은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빼놓았습니다. labortoday님이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om Mr.Dust

표현의 자유에 집중한것은 좋은데,
소통에 대해선 약하게라도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 소통이기도 하구요.
MB는 정확히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소통에 문제 없나보다 생각할것 같기도 하구요..
from drzekil

소통에 대한 지적 공감하고요, (참고로 제가 선언 동참하면서 트윗에 띄운 메시지도 소통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설치류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쥐구멍으로 들어가라") 선언문이 너무 교수 및 사회지도층의 선언문과 비슷한 (고리타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 점에서 캡콜님의 제안이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140자에 해라 체를 쓸 수는 없고..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y pariscom

전반적으로 담을 내용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긴 내용 보다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이나 서민이라 어차피 긴 글은 읽지 못할테니까요. by doa
>> 일단 너무 가볍지 않게 "그럴싸한 글" 하나를 써놓고, "읽기 힘들지? 간단하게 그만 좀 내려와라." 라는 식으로 140자 정리를 적어주면 어떨까요? ㅎㅎㅎ
>> 다만 "사회적 삶의 질이 개판이고, 그게 상당 부분 너네 때문." 라는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떠넘기기식 투정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from Mr.Dust
--> 말씀하신대로 그럴싸한 선언문 하나 써넣고, 2MB와 일당들을 위한 한 줄 요약 해주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삶~" 문구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 labortoday(ИСКРА)

1인 블로거 시국 선언 http://mr-dust.pe.kr/entry/statement-for-current-situation-by-one-person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By Mr.Dust

오늘이 6월 10일이고, 의미있는 날이니까 오늘 안에 발표를 하면 좋을 텐데요... by pariscom

 

오늘을  행사 전에 발표를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예초에 만들어졌던 초안을 바탕으로 기본골자만 가지고 각자 조금씩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 좀 어려운 느낌이라는 면은 공감이 듭니다. - 
 
감히, 국민들의 믿음이 서린 권력을 손에 쥐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먹고 살아가는 정권의 책임자들이,
국민을 잠정적 폭도로까지 몰아가면서 얻으려는게 도대체 무엇인가.
안락하고 편안한 그들의 생활을 위해, 모두가 그들에게 헌납하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타락한 정권의 방패막이로, 또 다른 국민을 내세워 국가를 반으로 갈라내는 명백한 위법행위. 그것에 대해 항의하고 비판하는 입을 막으려는 행위. 
민주주의의 시계는 이미 30년전으로 돌아갔다.
하나하나 희생으로 얻어낸 고귀한 우리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말라.
 
..............................................................................................................역시...글 쓰는건 어렵네요. by 명이